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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학 "대납금 환수해야"…고려대·한양대 총학 등도 가세예정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사립대들이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교직원 사학연금 등을 대신 내줬다는 교육부 발표가 나오자 대납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연세대 총학생회는 17일 서울 신촌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학생들을 속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 교비회계에서 편법으로 유용한 사학연금 비용 240억원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총학생회는 "학교는 '탈세도 하지 않았고 임금협상의 한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가 편법을 동원해 등록금 회계를 유용한 것"이라며 "매년 재정 어려움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던 학교가 마음대로 등록금을 유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비회계에서 240억원, 병원·법인회계 등에서 284억원을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등으로 사용했다.연세대는 전날 홈페이지에서 "우리 학교는 매월 교직원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개인급여에서 공제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액을 재단이 내고 있어서 교비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연금 대납' 실태가 알려지자 지난 12일 대학 측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요구해 지난 7∼8년 동안 직원 사학연금 보험료 등으로 6억원을 대학이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총학생회는 "학생 등록금이 직원 연금을 내주는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다"면서 "매년 등록금 인하 요구에는 '돈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던 학교가 이런 곳에 교비를 지출한 데 대해 학생들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총학생회는 이번 주말 간부 회의를 거쳐 오는 22일 대학 당국과 만나 편법으로 유용한 교비 환원 등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한양대 총학생회도 교육부 발표가 나온 직후 대학 총무처에 면담을 요청, 대학 측 대납 행위에 항의했다.한양대는 대납금 규모가 177억4원으로 연세대와 아주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한양대 측은 대납 경위 등을 설명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납금을 환수하거나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도 지난 8일 교육부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9개 대학이 대납한 사학연금·개인연금·건강보험료 등 총 1천860억원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