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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 中上)

순갤러(218.38) 2024.05.10 18:50:23
조회 155 추천 1 댓글 14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말로써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2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교도소의 물품관리상황, 신문구독현황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4호의 교정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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