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교사범 방조범(종범) 날먹하는 법 알려준다

순갤러(1.229) 2024.04.30 21:29:46
조회 144 추천 2 댓글 4

헷갈리는 것만 쉽게 정리해준다 교사랑 방조는 두개 묶어서 공부하면 안까먹는다 
판례는 쉬우니까 알아서 자주들 보고 

1)부작위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됌(교사(선생님)은는 부작위하면 안되겠지?)

방조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교사범이랑 같이 외우면서 반대로 생각하셈)



2) 시간적 범위

교사범

정범의 예비,음모 이전(핵심) 에만 가능. - 외우는 법(아까 실패한교사는 예비음모 처벌o 와 비슷함. ) - 교사는 음모(성기털)을 온니팬스에 업로드 하기 전에(핵심) 밀어야 업로드 가능함 .

방조범 예비단계~종료시까지 가능 - 

3) 인과관계 

교사범 
교사와 정범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  (교사랑 정범이가 같이 온니팬스 하니까 인과관계 있음)

방조범 - 여기서 방조범이 정범 도와줬을때 다수설과 판례로 나뉨 우리는 판례만 외우면 됌 판례는 인과관계 필요없다고 보고 있음. 위에랑 반대

4) 착오

교사범 - 효과 없는 교사 ( 온니팬스에 업로드했는데 효과없으니까 정범이가 장비까지 사줬는데 시발련이 돈날렸음 . 예비, 음모(성기털) 로 처벌해야됌

방조범 - 효과 없는 방조 - 반대로 그냥 불가벌임 처벌 안함.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4889 23
1417791 대한이햄은 왜 앞머리 옆머리 없어도 멋있을까 [1] 디시플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7 16 0
1417790 ㅈㄴ 심심하다 순갤러(116.33) 15:27 2 0
1417789 면스에 구라치지말고 중경외시이상 학벌봄? [2] 순갤러(106.101) 15:26 13 0
1417788 고배수가 +2,3,4 중에 머임? [1] 순갤러(211.227) 15:26 18 0
1417787 환산 +3이상은 그만 찡찡대라 순갤러(175.203) 15:24 31 0
141778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손 다떠나니까 준나게 공허하네 순갤러(219.250) 15:23 16 0
1417785 노베이스 인강 두달컷 가능해? [5] 순갤러(116.125) 15:20 39 0
1417784 환산 +3 인데ㅠㅠㅠㅠㅠ [3] 순갤러(39.122) 15:18 68 1
1417783 합격기도는 교회를 가야지 ㅇㅇ(211.36) 15:17 14 0
1417782 섹스란 말이다..... [1] ㅇㅇ(211.36) 15:15 41 0
1417780 퍼피 계정 사라졌다 얘들아 순갤러(223.38) 15:09 22 0
1417779 채무면탈목적 강도살인죄 질문(고수만) [11] 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39 0
1417778 요새 순시 학부가 서성한~지거국임? [4] ㅇㅇ(218.51) 15:09 39 0
1417777 항상 화나있는 한녀들 왜 지방흡입수술 안받음? ♥J^^(182.31) 15:08 14 0
1417776 운동하러간다 하루1시간30분은 꼭 한다 ㅇㅇ(106.101) 15:03 47 2
1417774 +6.5 초시생입니다.. [2] 순갤러(175.199) 14:59 125 0
1417773 외박나와서도 객평공부하는 신세 [3] 순갤러(119.194) 14:58 75 0
1417772 과락 [2] 순갤러(106.101) 14:57 97 0
1417771 오늘 뭔 날임? [5] ㅇㅇ(220.89) 14:55 108 0
1417770 이국령 자차 두돈반임? [3] ㅇㅇ(223.62) 14:51 81 1
1417769 딱 1배수인데 존나 힘들다.. [15] 순갤러(211.234) 14:51 199 0
1417768 걸친 1배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1] ㅇㅇ(106.101) 14:49 89 0
1417767 경찰학 씹 효율 공부법 [7] 순갤러(14.5) 14:48 101 1
1417766 순갤 장수 똥시생님들 교갤좀 그만오세요~ [3] ㅇㅇ(39.7) 14:47 55 3
1417765 +2.5 떨어질가능성 얼마나되냐? [7] 순갤러(211.234) 14:46 122 0
1417764 천안 계모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 ㅇㅇ(125.179) 14:45 36 0
1417761 북한 핵무력~~~~~^^ [2] 순돌이(106.102) 14:42 29 1
1417760 경찰학을 제일 어려워 하는게 양이 많아서임? [7] ㅇㅇ(218.51) 14:41 90 0
1417759 현직한테 징계위원회 강등 썰 들음 ㄷㄷ [2] 순갤러(172.226) 14:34 124 0
1417757 내가 아는사람 국민대 법대인데 [3] 순갤러(106.102) 14:32 103 0
1417755 순출이 서울청갈려면 학벌 좋아야 함? [4] ㅇㅇ(1.11) 14:26 164 0
1417754 이번시험 형사법 80점이상인 형들만 답변해봐 [8] 순갤러(106.101) 14:23 159 0
1417753 한과목이라도 잘하면 좋음 방어됨 [4] ㅇㅇ(119.201) 14:22 66 0
1417752 나같이 인강 못듣는 새낀 어떡하냐 [7] ㅇㅇ(211.234) 14:22 71 0
1417751 가장 힘든 과목 [1] ㅇㅇ(118.235) 14:21 45 0
1417750 키 175cm 체력 시험에 가장 적당한 몸무게는? [11] ㅇㅇ(218.51) 14:18 179 0
1417749 강도상해, 강도살인 질문(고수만) [4] 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7 49 0
1417748 필기합격에 가까워질때 이런 느낌이냐 [6] 순갤러(106.101) 14:15 200 1
1417747 한죽이 요즘 나른해져서 [1] 한녀 죽어(118.36) 14:15 38 0
1417746 경찰이랑 소방이랑 하나 될수잇다고하면 [7] ㅇㅇ(125.142) 14:14 100 0
1417745 +8.5 떨어질 가능성 있냐? [3] 순갤러(218.38) 14:13 147 0
1417744 면접후기 [1] 순갤러(106.101) 14:11 221 1
1417743 면접 꿀팁 순갤러(106.102) 14:11 107 0
1417742 초시들이나 재시들 면접 꿀팁 알려준다. [14] ㅇㅇ(125.179) 14:09 186 2
1417741 알바왤케많냐순갤 [1] 순갤러(220.83) 14:09 29 0
1417740 암막 시트지로 완전히 빛 차단하고 자니까 좀 낫네 ㅇㅇ(221.164) 14:05 39 0
1417738 +3.5가 떨어질 가능성 몇프로나 됨? [3] ㅇㅇ(211.36) 14:01 192 0
1417737 순갤 애들 왜케 귀엽냐 [6] ㅇㅇ(119.201) 13:57 135 0
1417736 합격률은 김폴카가 제일높은거같은데 [2] ㅇㅇ(175.223) 13:56 10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