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골라바 너네라면 할 수 있어

1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허위주장이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2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자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등을 발급받고 귀화한 경우
3.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에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음
4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4.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우
5.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이건 o,x)
6.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o,x)
7.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제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