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 사형을 당하게 될 범죄자들을, "어차피 죽을목숨이면 신약개발에 사용하자"는 식으로 생체실험을 하는것은, 효율적임과 동시에 속죄의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용인되어야 한다. ● 내 주장의 전제조건 :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당연한 전제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없으면 토론이 성립이 안되고 너무 비생산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다음 조건 하에서 토론하자) -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형선고받는 경우는 별도로 생각한다. - 여기서 말한 생체실험은, 사형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실험하는걸 의미함. - 사형수는, "보편적인 윤리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형에 해당될만한 죄"를 졌다. 　(즉 연쇄살인, 가정파괴, 계획적 살인, 등등 그런거) ● 질문의 취지 : 나의 주장은, 위와 같이 "사형수 생체실험"을 활성화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사형수 생체실험 투입은 금지되고 있다. 무슨 이유로 사형수를 생체실험에 안 쓰는가? 어차피 죽을 사형수인데, 왜 생체실험에 쓰지 않는가? 무슨 이유로 "사형수 생체실험 강제투입"을 금지하는가? 분명, 합당한 금지사유가 존재할 것이다. 그 금지사유란 무엇인가?

━━━━━━━━━━━━━━━━━━━━━━━━━━━━━━━━━━━━━━
● 6월 7일까지의 토론결과 :
(각 참여자의 리플을 내가 해석했다.
자신이 말한 의도와 다르게 올려져 있으면
지적바란다)

○ "사형수 생체실험"이 허가될수 없는 근거로서 예상되는 사유 :
- 사유1 (윤리적사유) : 사형수생체실험은 윤리적,도덕적,논리적 결격사유가 존재함.
- 사유2 (현실적사유)  : 사형수생체실험은 그 실행에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집행이 곤란.
(이 중에서, "사유1"이 더욱 근본적인 사형수 생체실험 강제투입 금지이유라고 생각했음)

○ 아놔 :
- 인권이라는 것은, \'우린 다 태어날때부터 나쁜짓 한두개 하고
　살았으니까, 서로 그냥 용서하면서 알콩달콩 살자\' 란 생각이
　들어가 있으므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개발된 개념이다.
　(6월 7일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었음.
　 내 짐작에는, 아놔의 경우
　 사형수 생체실험을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를
　 "사유 2"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중인듯)

○ 애매모호 :
- 범죄자의 인권이 왜 소중하다는 건지는 이해불능

○ 밥짓는여왕 :
- 사형수생체실험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갱생의 기회를 줄수 없기때문이다.
　사형도 마찬가지 이유로 없어져야만 함

○ ㄹㄷㅈ :
- 나쁜짓을 했다고 생체실험투입을 해선 안된다.
　(이유 설명 안했음)

○ 권력자 :
- "범죄란 무엇일까", 즉 "무엇을 범죄라고 정의하느냐"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바뀔 수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확신할만한 100%믿을수 있는 기준이 있을수 없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범죄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게 100% 사형이 합당한 범죄로 파악한다는건 어렵다.
　따라서 사형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형수 생체실험투입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어야 한다.

━━━━━━━━━━━━━━━━━━━━━━━━━━━━━━━━━━━━━━
● 6월 8일까지의 토론결과 :

○ 아놔의 주장 20070609_1 :
"인권"이라는건 자연의 뜻인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니다. 즉, "사형수 생체실험"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윤리적, 도덕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실무적, 현실적 이유에 의해, 그리고 사형수생체실험이 비 이성적(←이 부분 설명없었음)이기 때문에 금지되는거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범죄자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도, 실제로 그 인권이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하기 위해 양심의 소리가 발동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진짜로 사형당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아놔의 주장 20070609_2 :
세상이 "절대"적일수는 없고 (절대선, 절대진리 이런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약간씩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분명히 이 세상은, "살다보면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세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은 원래 실수하며 살수도 있는거니까, 나쁜일을 해도된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善을 완성"하는건 불가능하지만, "善을 가급적 추구하는 생활" 정도는 해야 한다.
(주장 20070609_1과 주장 20070609_2는  반드시 서로 의미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님)

○ 진돗개의 주장  20070609_1 : (insomnia 정리)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 유족의 분노는 배려되어 마땅하지만, 죄와 벌을 판단할때엔 "살인행위"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의 근거로 "살인행위"자체가 아닌 "감정"을 개입시키면... "피해자 유족의 분노"가 사형을 정당화 시키듯, "가해자 가족의 슬픔"이 사형 반대를 정당화 시킬수도 있다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감정"을 근거로 죄를 판단해선 안된다.

○ 아놔의 주장 20070609_3 : 사람을 왜 사형시키는가?
생체실험을 허용해야 하냐 아니냐를 토론하기 전에, 사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한다.
일단,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한다.
사람을 사형시키는건 "신용"의 문제다. 이 사람이 더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을거라고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 6월 8일 정리 - 일단, 인권이라는 것이 "절대적 당위성을 가진 개념", 이유 불문코 닥치고 지켜야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벌받아 마땅한 이를 단죄할 때, "인권을 감안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단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첨언 - 아무래도 대화방보다는 리플이 나을것 같습니다. 6월 9일에는 게시물에서 모이도록 하지요. 어차피 하루이틀안에 쫑날 토론이 아니므로, 천천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며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이 가능해 질 수 있게끔 합시다. 그리고, 6월 8일의 토론결과를 첨부파일로 붙이려고 했는데 txt확장자 파일은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jpg로 확장자를 바꾸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보고 싶으면, "철갤_20070608.jpg" 를 다운로드받으면서 확장자를 txt로 바꾸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