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ㅈ된이유 - 약학 갤러리

전문직 ㅈ된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27 17:01:59

조회 612 추천 5 댓글 4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이 로톡 어플 가입 못하게 막으려던 일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게 과연 변호사만의 문제일까?

헌법재판소 및 각종 법원의 판결은 "판례"로써 남는다.

그냥 로톡사건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훗날

세무사 플랫폼과 세무사 협회와의 분쟁시

의사 플랫폼과 의사 협회와의 분쟁시 등등

각종 전문직과 전문직 플랫폼 간의 법적 분쟁시에도,

오늘이 이 헌법재판소 판결은 "판례"로써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헌재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편을 들어줬네?

그럼,

세무사 플랫폼의 편을 들어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판결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다.

판례는,

법 조문에 그 내용이 없을 경우,

법 조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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