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한의약육성법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

한빠(58.229) 2011.06.28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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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안이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에서 \'과학적으로\'란 문구로 변경해 대안을 상정시킨 결과, 몇몇 의원들이 의료행위 규정을 두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행령에 유권해석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담기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우윤근 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복지위와 관련된 17개 법안을 일괄 상정시켰다.

복지위 관련 법안 17개 중 가장 먼저 상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의료계에서 의료행위를 상위법인 의료법이 아닌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한의약육성법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료법엔 기본적인 의료행이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의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MRI, IPL, CT 같은 기기들이 한의약육성법의 의료행위란 규정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서로 분쟁이 없도록 복지위에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회의 우려처럼 의료행위 영역까지 한의약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유권해석과 판례, 현실을 반영해서 본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듯이 MRI와 CT의 한방 사용은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를 개정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며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분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한약정책과 관계자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약 육성발전인 연구개발을 위한 부분으로 유권해석과 판례를 반영해 법을 제정한 것이고 MRI와 CT 등 양방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있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양방에서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뜸쑥기나 사상체형기, 맥진기 등 IPL처럼 황제내경에 근거한 한방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ㅋㅋㅋ 인제 IPL은 한의사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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