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화폐 시스템 똑똑이들이 새롭게 잘 정립해주었음 한다.

potatocouch · 2022.06.09 01:51:07

사실 주택 소유는 경제활동을 저하한다. 경제구성원들의 이동을 못하게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과 화폐창조의 최대의 원천이다.

땅을 재산으로 보는 개인적 소유권의 역할은 전쟁후 독일 일본 한국에선 경제를 재건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어 신용거래와 생산수단 등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었다.

=>2022년이다. 그땐 기반도 기업도 신용도 없었기에 땅을 토대로

신용이 형성된것은 이해한다. 지금은 대기업이 너무나도 많다 심지어 개인 sns기록도 있고 휴대폰 위치까지 뜬다. 디지털로 모든게 가능한 세상이다. 토지에 박아두는 비중을 정말로 치워야한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집이 투기대상이 되게 일조했다. 주된 업무였던 생산활동에 투자하는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자산 담보 대출로 바뀌었다. 영국은행은 1986년 이후 부동산 대출 비중이 50%로 증가했다. 미국 은행의 수익방식은 예대마진에서 주택저당담보부 증권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바뀌었다. 은행은 여전히 지산 담보부 대출에 주력하고있다.

=> 주택저당담보부 증권발행은 획일화되고 안정화된 시스템 하의

체제인가? 아니다. 폭탄넘기기다. 이 개념이 떳떳하다면

애당최 창구에서 다 설명했어야 했고, 금융위기가 오지 말았어야

땅의 금융화. 땅은 대출상환을 보장하고 신용과 부를 창출하는 자산역할을 하면서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땅은 신용을 보장하고 자본이득을 얻게해주는 금융자산이 되었다. 은행은 시스템적으로 땅을 가장 안전한 담보로 취급한다.

=>금융화는 모든걸 연계시킨다. 내 자산이 대출과 연계되있어서 대외적으로 충격을 받는것이다. 그래서 결국 집값이 남의 잘못에 연동되는것이다

집값 거품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가

땅담보 신용창조 화폐창조 MBS

=>땅은 잘못없다 화폐가 만들어지는것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면 정립된개 없다.

주택 소유권을 갖기위해 가계들은 은행에 빚을 져야했고 금융은 대출금 이자의 형태로 땅을 통해 지대를 얻어 자본에 포함시켰다.

=>대체 은행은 생산적인 활동지원과 약간의 충당금 이외에 대체 이렇게나 많은 돈이 쓸데없이 필요한건가? 심지어 은행은 기업에 돈을 잘 안빌려줘서 비싸게 빌려줘서 p- cbo로 돈을 조달한다 대표적으로 롯데oo가 있었다. 그럼 대체 은행은 왜 있는건가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만 집중하고 은행은 돈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닌 매개체로만 간주한다. 신용창조에 야기되는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이들의 금융위기의 대응은 자산 거품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 하는것이다. 이들은 은행의 시스템이 문제임을 알고있음에도 자산가격 폭등을 막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추후 집의 자산 증대로 혜택를 본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자산인출은 오랜기간에 걸쳐 소비와 수요를 뒷받침하게 된다는 관점때문이다.

"사유화된 케인즈주의"

중간 임금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주택자산 인출을 통한 수많은 담보대출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줄지 않도록 받쳐주는것.

어떤 정부든 집값이 떨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길 바라비 않는다.

집값이 늘면 가계의 소비는 늘고, 하락하면 소비는 정체된다.

=>집값이 늘면 소비가 대체 왜 느는지의 근원이 중요한것이다.

주택자산인출 이라는 행위자체가

왜 형성되었을까가 중요한것이다.

불안정해서다.

개인 삶은 일정한 틀과 시간을 거치는데 대체 왜 불안정할까

화폐라는것이 아주 불안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게 근본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이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무서운것뿐이다.

그러나 이건 금융 화폐의 첫단추가 잘못꿰어져서다.

대출은 주택건설이나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것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선진국의 대출의 대부분은 이미 지은집들로 가계가 서로 사고팔게 한다. 높아진 땅값과 지대는 절대 생산적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소비와 투자는 줄고 경제성장은 토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과도한 토지 관련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를 괴롭힌 장기적 침체의 핵심원인.

=> 선진국의 무수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성장폭이

적다고 할까 선진국의 기술은 세상을 바꿔놓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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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939 1차대전동안 영국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질좋고 저렴한 집을 공급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1930년대엔 근로자의 3달치 월급만으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1918-1939에 전쟁이 다시 발발할때까지 4백만채가 새로 지어졌다.

1940-1969 2차대전에 가해진 폭격때문에 집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영국은 새로운 사회주택 계획에 착수했다. 1942년엔 전쟁으로 손상된 도심의 대부분을 재건해야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재건한 땅에서 발생한 이득이 전부 땅주인으로 돌아갈것같아 고민했다. ...

1961 박정희 대통령

1940-1970사이 영국, 신도시 정책 시행

1971 정주영거북선

영국은 1970년대에 재정위기를 겪어 공공주택 건설이 크게 줄었다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정부는 대대적인 금융 자유화에 착수

1970년대 이후 집값의 폭등과 폭락이 처음으로 등장하다

1973~74년 1차 오일 쇼크 1979~81년 2차 오일 쇼크

1970년대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 공급제한 및 가격 인상으로

'오일쇼크'가 발생한 때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영국은 1970년대에 재정위기를 겪어 공공주택 건설이 크게 줄었다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정부는 대대적인 금융 자유화에 착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신용대출 시장이 자유화되자

은행은 투자하려는 사업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땅을 담보로 잡히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1970년대 국제적 조치 역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하게했다.

이는 부동산과 땅값을 높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1945-1960년대까진 분명 선진국에서 주택소유자 증가가 중요한 경제발전 과정 같은시기에 일어났다. 주택공급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 이후 재정위기로 인해 주된 주택건설은 영국정부에서 민간건설방식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70년대부터는 주택소유자가 계속 느는데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금융은 불안정해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엔 주거비용이 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79년 이후엔 주거 비용 유무의 차이가 점점 커졌다. 1976 압구정현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미국의 은행을 비롯하여 2차은행이라 불리는 중소금융기관들이 영국 땅값의 급격한 상승에 힘입어 런던 은행 부문에 들어와서 상업용 부동산 회사에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들의 과도한 대출은 1973-1974년에 일어난 금융위기의 문제가 됬다. 197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1973년~1979 신용통제 조치를 시행.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전엔 주택담보대출이 대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동조직인 주택금융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용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은행들이 주택금융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집값이 심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1970-1973년엔 평균 집값이 두배가 되었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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