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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편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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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자1위대 만화...manhwa 작성자 : ㅇㅇ

스크르텔(222.110) 2015.07.03 14:03:46

조회 319 추천 0 댓글 2

가압류집행절차가 가압류신청->가압류결정->가압류착수이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압류신청할 때부터 시효중단되는거고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집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집행불능상태가 되거나 압류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떄 다만 "실제로 집행이 된 경우"와 달리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데

학자들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만 설명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시점이 가압류집행절차종료시인지,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이 종료한 때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운동화 각주)라고 하고있어

그럼 도대체 실제로 집행이 된 경우에는 언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걸까?

답은 가압류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이다.

자문자답 잼

헷갈려서 써봄.

물어보려 하다 찾아보니 나오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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