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국회에 발의된 소병철 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 신고 접수 및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발의안의 취지로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민기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외국 아동의 출생등록은 그 부모가 출신국가 대사관에 가서 하는 것이 상식이며, 대한민국에서 이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이 법치민주를 시행하는 국가라면 만국공통으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국가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도 아니고 한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불법체류를 연명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우리가 왜 출생등록 해줘야 하나요? 이것은 아무리 좋게 바라보려 해도 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을 저버린 파멸적 매국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출생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출생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 절차로 끝나는 것이 결코... Never... 아닙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단면에 불과할 뿐, 그보다 출생등록의 핵심적인 본질은 해당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권 부여,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성장 관리까지 대한민국이 떠맡고 장차 우리 국민이 그 뒷치닥거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인권, 차별 논란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우리 국민이 가해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난민, 불체자, 외노자 제도 등의 다문화 정책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알기에 다문화, 외노자 관련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인권논리로 저 말같지도 않은 반국민적 작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역시나.... 한치 앞만 내다보며 그에 장단 맞추기 급급하고 장차 대단위 자국민 인권 침해 및 막대한 사회 부작용,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악법으로 화답하네요.

이게 이 나라 정치의 수준이고, 민심과 따로 노는 국회의 참담한 실태입니다.

오늘도 돈 벌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대다수는 저개발국 출신이고 그 중 상당수가 향후 불법 체류 단속/추방 무력화를 염두에 두고 가족(아동)을 동반합니다. 그 추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팔라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대한민국은 손 쓸수도 없는 치외법권 통제불능 상태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이를 지금 당장 바로잡고, 정상화해도 시급할 판에 정치인란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까지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해주겠다고 나서며 법에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ㅠㅠ

최근 국제관계의 화두가 상호주의이고 국내 정치권에도 키워드로 등장했으니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국내 송출 외노자 출신국도 하지 않는 정부차원의 출생등록을 대체 왜 우리가 나서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 글로벌 호구라는 멸칭을 얻는 것이고, 국제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 찔러주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외국인이 급증할 수 밖에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을 업신여기고 전국의 일자리 현장에서 우리 국민 위에 군립하고 있습니다.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외국인 하면 퍼주기에 혈안된 이 땅의 위정자들이며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나라 자체가 주권자 국민과 법치를 깔아 뭉개고 UN 자선단체를 자처하니 국민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요, 헬게이트가 여기저기 열립니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지구상 최고의 드림랜드이며,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과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국민을 차별하고 사지로 내모는 악법만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시행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재삼 절감하지만 이건 의도된 재앙입니다. 이를 기획한 정치권, 관료들에게는 매X노라는 말도 사치입니다.

추가 자료>

2022년 말 기준 국내 체류중인 19세 이하 불법체류자 자녀의 수가 507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병철 의원 말마따나 이는 확인된 공식적인 최소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최소 수 만명 이상이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중론입니다. 그정도로 이 나라의 불체자 문제는 심각하며, 잘못된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악용하는 외국인, 관련 시민 단체, 고용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데 불법에 대한 엄단은 고사하고 아동 인권을 빙자해 출생등록까지 해주겠다니요??

출생 등록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상기했듯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등록을 해주면 그 불체자 아동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책임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출생등록까지 해줬으니 그 아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호자인 부모까지 줄줄이 받아줘야 하고, 장차 국민과 하등의 차별없는 의료,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마저 짊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결국 “법에 구멍송송”이 더 심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불체자 및 그 자녀가 폭증하는 수순으로 가게되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빼도박도 못하게 외국인을 위한 호구나라로 만들어버리고도 남을 법안이 바로 소병철 발의 법안이며 그 실체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애국심도 없는데 무능하기까지 한 관계로 주권자 국민과 자녀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일쑤이고 일가족 동반자살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의 자살율이 OECD 중 1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이며, 2018년에 또다시 1위로 등극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민국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살입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율 23.6명은 OECD 국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우리 국민이 살기 가혹하며 그 핵심에 경제적 빈곤, 보다 정확히는 "환차익으로 무장한 저개발국 외국인과의 불공정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이 있습니다. 그 패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아무 죄없는 우리 근로자 국민이고, 저는 이 사실에 한없이 안타깝고, 우리 국민이 불쌍합니다.

헌데 불체자 엄단해 체류질서 확립하고 이를 통해 자국민 인권 하나라도 더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소병철 이하 13명의 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외국인 부모가 자국 대사관에 자녀를 출생등록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하고 그것이 국제 관계의 합법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로서 그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해당 외국인 부모에게 있고,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 벌기 위한 경제적 이득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구조를 이해한다면 불법 외국인 아동 문제는 절대 감성/동정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되고, 불법체류자가 영구 정주하는 수순으로 치닫게 되기에 "한국 정부의 불체자 자녀의 출생등록" 주장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법리적으로 이것만큼 모순되고 법 앞에 자국민 차별적인 떼법이 없기도 하고요. 국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선처까지 베푸는 상황에서 법치 추락은 필연이고 선량한 자국민이 인권 피해자가 되는 것을 일반 국민도 알고 정치인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만의 인권을 논하는 PC주의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들이 내놓은 그 개악에 대한 뒷감당은 철저히 우리 국민의 몫이요, 피눈물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주권국가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도리어 차별하고, 불법의 합법화 속에 법앞의 불평등으로 모는 자들이 우리 국민의 지우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문화, 외국인 퍼주기 법안 융단폭격으로 쏟아내며 주권자 국민을 이류 취급하고 방치하는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저 뿐일까요? 국민을 도외시하고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 후진국에서 국회의원 300명은 말도 안 되며 100명도 많습니다.

점진적인 글로벌 호구 전락 속에 현 세대를 사는 우리가 객식구가 되고,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상기 악법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