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매체 음란죄, 모욕죄는 다른 죄와 다르게

가해자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수사대가 입증해야 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특정성인데

이 특정 성립이 특히 익명성 사이트에선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한다

(해당 유동이 실수로 본인 특정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참사도 있긴 함)

흔히 많이 묻는 질문들중 고닉이면 잡기 쉽지 않느냐다

고닉을 잡을려면 고닉과 무관한 제 3자가 봤을 때

'아 이 닉네임 저 사람 맞아요'라고 인식을 바로 느낄 정도로

연계성이 매우 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

거주지 주소, 실명, 본인 전화기 번호 이 정도만 노출해도

특정이 되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욕이나 패드립을 해선 안 된다

모욕죄 헛점을 이용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일부러 신상을 공개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 처벌 받는다

디시에서 유동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 정보가 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유동은 어떨까?

사이버 수사대는 통신사 협조 없이

개인 아이피와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권한이 있다

해당 아이피의 실제 주인이 누군가는 특정이 매우 쉽다

여기서 사람들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버린다

'아이피와 실제 명의가 일치하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현실은... 불가능하다. 이유가 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혐의 인정과 입증은 누가 한다?

사이버 수사대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 하겠음

디시 유동 'ㅇㅇ' 사용

아이피 1.11을 사용하는 실사용자 김철수 (서울시 강서구 XX 아파트 XXX호 거주)

이 사람이 디시에 페도짤을 업로드 했음

바로 특정이 되는데도 잡으러 올 수 없는 이유는?

아이피 1.11.xxx.xxx와 김철수가 일치해도 특정이 안 된다

김철수라는 사람이 해당 아이피로 이상한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사이버 수사대가 밝혀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이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더라도

그 아이피를 김철수 본인이 사용하여

이상한 짓을 한 게 맞는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저것만 가지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주지 않는다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데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구심 가지는 사람들이 또 질문 던진다

'본인 명의가 맞는 사람이 그 아이피로 업로드 한 거 맞잖아요?'

본인 전화기라도 다른 사람이 몰래 사용하여 이상한 짓 하는 변수가 있다

수사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특정이 불가능 해버려서 수사가 막혀버린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가 있는데 핸드폰 포렌식이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을 할려면 ㅇㅇ을 사용하는 

1.11.xxx.xxx의 아이피 주인인 김철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걸려서 포렌식으로 추가 유죄 여부를 밝히면 빼박도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길 줄 알고

다른 사건으로 걸릴 일 없다면 포렌식 조차도 불가능 해진다

핸드폰 포렌식 작업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경찰 권한으로 할 수 없다

사이버 수사대가 얼마나 무능하면 

직접 사건으로는 아예 특정을 못하고 범죄 입증을 못한다

거의 패턴이 다른 사건으로 걸려서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유동이 운 없이 걸리는 경우는? (한마디로 본인 실수)

특정 커뮤니티는 실명 인증된 매일 계정을 요구한다 (ex. 펨코)

이런 실명 인증되어 있는 매일 계정을 사용하는 사이트에선

익명성 게시판이라도 개인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익명이라는 것일 뿐, 다른 로그는 다 저장 된다

사이버 수사대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풀이해보면

특정이 매우 쉬울 때나 수사를 하지, 조금이라도 막히면 아예 하지 않는다

만약에 디시에 실명 인증된 매일 계정만 요구하고

이걸로 인증한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특정이 매우 쉽다는 뜻이다

디시는 반말 까고 놀고 다른 일부 사이트도 반말 까고 노는 곳 있다

무심코 디시에서 하던 짓을 타 커뮤티니에서 똑같이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러한 정황들도 사이버 수사대에선 어떻게든 특정 지을 수 있다

어떻게라도 잡을려면 무리하기도 하지만

재차 강조하는데 특정이 매우 쉬운 게 아니라면

고소 접수까지야 받아주지만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

애초에 디시라는 사이트 자체가 익명성을 강조하는 곳이라서

새벽에 로리든지 기타 야짤이든지 엄청 업로드 되는데도

언론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다 왜? 익명성이니까

아이피 추적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아이피 조회 -> DNS 조회 -> 해당 아이피 ISP 파악 -> 아이피의 실명의자 특정

아이피가 집피든 통피든 본인 명의가 맞더라도

본인 명의인 사람이 해당 아이피로 나쁜 짓을 했는가?

파악이 안 되므로 혐의 인정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다른 걸로 특정 지어서 혐의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로 갈리게 되고 쉬우면 바로 진행하고

어렵다 판단되면 아예 수사 시작 조차 하지 않는다

고정닉도 3자가 볼 때 누군지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일반 고정닉이라면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 자체가 안 된다

고정닉 자체가 3자가 알 정도로 연계성이 강하면 특정이 쉬워서 수사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봐도 누군지 모르면 처벌이 불가능 하다

고정닉 자체부터 특정이 어려워서 시작부터 난이도가 나이트메어 수준인데

아무런 정보 없는 유동을 특정한다? NSA, FBI가 와도 못한다

가끔씩 집피나 통피로 19금 짤 막 올려대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생각 없이 올릴까? 다 알고 그러는 것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유동 = 아이피와 실명의자만 특정하고 다른 정보가 없음

"못 잡거든"

과거 조주빈 사건등등으로 성범죄 사건 이슈가 컸을 때도

야짤 엄청 올라오는 걸로 고정닉이나 유동이 잡힌 사례가 없다

익명성에서 특정을 지을려면 다른 것들로 연관 지어야 하는데

사이버 수사대가 이것까지 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다

토르, VPN은 해당 아이피를 그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통피 집피 실명의자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람이 토르, VPN 사용한다면 특정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이 집피 통피를 사용하는 사람이 토르, VPN을 사용했는가?

이것을 무슨 근거로 입증하느냐이다

디시에서도 통매음 고소 으름장 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PDF 캡처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접수 안 해준다

심지어 PDF 캡처해서 경찰서 방문하여 PDF 파일 증거로 가져왔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프린팅 해서 가져 오라고 빠꾸 시킨다

PDF는 암호 걸려도 뚫어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요약

1. 실명 인증된 곳에서 활동이랑 익명성 사이트에서 활동 행동 패턴을 달리 해라

2. 집피 통피로 야짤 달리네 간 크네 이런 드립은 쿨하게 무시해도 된다

3. VPN, 토르도 다른 걸로 연관 지으면 특정이 되긴 하지만 아니라면 미션 임파시블이다

4. 사이버 수사대는 특정의 기준을 범죄 입증보다 실명 인증 (특정이 매우 쉬움)으로 판단한다

p.s

경찰서 내에서도 사이버 수사대 팀은 능력 없고 형편 없다고 욕 먹는 팀 맞다

통신 매체 음란죄? 모욕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가 훨씬 많을 거다

경찰이 본인 건수 올리고 싶어서

야짤 올리는 고닉이나 유동을 아이피 추적해서 특정하여 잡을려고 한다?

오히려 통매음, 모욕죄 건수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처리해야 할 다른 사건들 보다 현저히 적다

야짤 올리는 아이피를 일일이 다 조사할 정도로 경찰들은 한가하지 않다

예전 엔번방 사건 때 텔레그램 접속자 20만 명 다 감방 보내겠다 했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그렇게 설레발 쳐놓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더니 

겨우 성과 낸 게 피의자 3575명 검거해서 감방 보낸 게 고작 245명이다

사이버 수사대 어디가 능력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성범죄 사건으로 이슈가 매우 컸을 때 성과가 저것 밖에 안 되는데

언 그래도 소란스러운 요즘엔 열 몇 명 나오긴 하나?

처음 수사 시작할 때 텔레그램 20여만 명 다 조지겠다고 하더니

그 포부는 온데 간데 없고 최종 결과 구속 수감 245명 끝

2만 4천여명도 아니고 달랑 245명 구속...

경찰한테서 정의를 찾지 말자

실력이 저게 한계인데 자신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걸로 착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