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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현조건조물등에의 방화 죄앱에서 작성

비스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3.22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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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 광갱[주해 1]을 소훼[주해 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해1 광물을 캐기 위해 판 굴
주해2 불에 태워 없애기 위함

+

제165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자기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불이 옮겨붙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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