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北선원 2명, 16명 살인범 아닌 그들 탈북시키려던 청년"
By 기독일보 노승현(sh_noh@cdaily.co.kr)
입력 2019.12.20 07:09 AM
탈북 주선한 혐의로 현재 평양 국가보위부 수감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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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승현 기자] 지난 11월 7일 한국 정부에 의해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제북송 당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탈북청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인 리버티코리아포스트(LKP)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북한 소식통은 지난 16일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강제북송 된 청년 2명은 탈북브로커들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살인 혐의가 아니라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한 혐의로 현재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탈북브로커는 3명이었는데, 16명의 북한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시키려고 시도하던 중 김책항에서 1명이 먼저 적발되었다. 이후 16명이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나머지 탈북브로커 2명은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알고 간신히 남한으로 탈북했지만 한국 정부에 의해 북송당했다는 것.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어선이 지난 8월 15일 19명의 승선인원으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협 등 동해에서 장기간 어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승선자 중 3명이 규합하여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어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어획물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책항에 밀입항했으며, 동료1명은 목선에서 내렸다가 체포되었고 위험부담을 느낀 2명이 남하하여 NLL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됐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현재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 11월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외 NGO단체들와 10명의 개별 인사들은 지난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특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송환시 고문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 해당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라며 "한국 정부가 11월 7일자로 두 명의 북한 어민을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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