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클리앙에 갔더니 잠실 아파트값 사진이 있더라.

33평형이 매매가가 18억원 정도란다..... 전세가는 8억~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일반 노동자들이 월급 저축하고 투자 조금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거기다가 저 매매가와 전세가는 고정된 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얘기다.

미국의 보유세율이 대체로 1%~3%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싼 저택에서 살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보유세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 제도인 듯하다.

보유세율 인상을 한국에 도입하자고 했던 게 노무현정부였는데, 잘 알다시피 다수가 반대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세금 인상을 누가 좋아하랴.  

하지만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 결과가 바로 33평 18억이라는 거다..... 이제 어쩔 거냐???

지금이라도 보유세율 인상에 동의한다면,

어쩌면 저 비싼 아파트값이 추풍낙엽처럼 낮아질 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국민이 거기까지 생각할 만한 지력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는 게 불가하다.

차선책으로 나는 정부가 아파트와 빌라를 지어서 월세로 임대하는 정책을 생각했다.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마다 월세를 인상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파트와 빌라를 지어서 월세로 임대한다면,

월세를 인상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일부가 '집은 빌려서 쓴다'라는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월세 임대 아파트/빌라가 30만 채, 60만 채가 생긴다면,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를 사서 비싸지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수요자가 줄어들면 가격을 낮춰서 파는 수밖에 없을 테니, 이 정책은 결국 아파트값을 낮추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1인 가구도 많아졌으니까, 원룸도 지어 월세로 임대하면 좋을 듯하다.

정부가 설계하고 시공하면 부실시공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5년만에 30만 채, 60만 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30년 정도를 지속한다고 작정하고,

해마다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임대 아파트/빌라/원룸을 지으면 어떨까?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면 어느새 해결이 되어 있을 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