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선거비용 먹튀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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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선거비용 먹튀 방지 필요"앱에서 작성

08_hkkim

2022.09.08 09:29:19

조회 183 추천 2 댓글 0

지난 10년간 선거비용 미반환액 92억 7,000만원

선관위에 선거비용 환수 위해 공직선거법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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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사진)국회의원이 '선거비용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영 의원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자리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선거비용 먹튀를 막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에 92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12억3,000만원), 지방선거 후보자가 52건(80억4,000만원)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99억3,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반환된 액수는 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2억7,000만원은 반환되지 않아 반환율은 7%에 그쳤다. 특히 허영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반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다시 후보자로 출마하고, 당선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제재할 방법마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이 위헌성 결정을 받은 법률은 '공직선거법'으로 총 56건의 위헌성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223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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