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한일관계를 파탄1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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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윤석열은 한일관계를 파탄1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hirobumi(121.130) 2021.07.25 13:19:45

조회 78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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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비롯해서 그간 한일 양국간의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 나오도록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했는데

그걸 삼권분립 침해로 몰아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심지어 북한에서도 지켜지는 원칙을 한국에서도 지킨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걸 범죄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정말 금반언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소한 건가?

요즘은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사람들 죄다 패소뜨고 있다.

판결문 취지는 간단하다.

한국의 헌법이라도 국제 조약보다 중요할 수 없으며, 국가간 조약을 무시하는 소송은 자제하라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일관계가 작살난 것을 이념편향적 죽창가 때문이라고 했다.

본인이 부채질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윤석열은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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