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법'을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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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법'을 했어야 한다.앱에서 작성

DUPE

2024.04.30 11:31:24

조회 7093 추천 359 댓글 89

23b8df35f1dd3bad23ed86e74281776d856d6cf6f5f1ac8cebf17fbd305a57a03b9c535057f4199b9eba59220a6459b04259

가칭 : 보은법

대상 : 징병, 공익, 사업체, 연구원 등 복무제도로 복무한 모든 시민

내용 :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 미납분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복무시점부터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

시기 :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번 순서대로 수년에 걸쳐 순차 지급(어차피 세대가 뒤로 갈수록 징병률이 치솟고, 여성정책이나 성인지예산을 고려하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님)

의의 : 시민의 결합인 국가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어쩔수 없이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였다면, 이후 사정이 나아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게 당연하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보의식이 필요한 국방에 핵심적 도움이 된다.

효과 :

노년층 -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여 복지비용 감소 효과와 사회적 안정 효과가 생김

장년층 - 은퇴 준비와 노후 계획에 사용하여 역시 복지비용 감소 효과가 있고, 은퇴시기를 앞당겨 기업의 직급정체와 가스라이팅, 사보타주 문화를 개선시킴

중년층 - 거주 안정을 돕고, 나아가 자녀 교육이나 독립, 혼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

청년층 - 혼인 적령기 인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대상자가 전원 남성이므로 여성의 상향혼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을 넒혀 연애,혼인,출산률 개선에 도움을 줌,

기타 -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 및 채무불이행 개선,

의무(책임)를 하면 그만한 보상(권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실증하여 사회의 기강을 세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복지비 부담 감소,

복지에 대한 갈등, 대립을 완화하고 간접지원으로 생기던 복지누수 해결,

인구감소로 인해 반드시 다가오는 평등징병에 대한 반발과 갈등 해소,

다른 정책과 다르게 일을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최저한도로 지급하므로 사회적 갈등이나 저항이 적음,

사람을 쓰면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노동권, 인권, 국방에 대한 관심 환기

이 내용을 10년도 더 전에 주장할 때, 국회의원 사무실이든 기자든 누구도 듣지 않았다. 주변에선 이해를 못했으며, 인터넷에서도 '당연한 의무'라 말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했다.

(심지어 난 면제라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마치 남들 다 가는 군대 무슨 보상을 바라냐며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더라)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 국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국방에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만약 공동체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상황이 나아지고도 빚을 갚기는 커녕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신한 시민을 성범죄자, 차별주의자로 몰아 억압하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던 젊은 여성에게 돈을 쏟아붙고 권한을 준다.

나라부터 임금체불을 하는데, 어떻게 민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겠는가?

나라부터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이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지키겠느냔 말이다.

사회공동체의 근본 원칙인 '권한과 책임의 비례'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

- dc official Ap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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