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올린 기형아 확률 21% 글이다.

작년 출생아수 총합은 26만 600명 = 260,60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타간게 13천명 = 13,000

선천성 대사이상 = 23,000

선천성 난청 = 19,000

출산율 0.7시대이므로 부모가 아이를 둘 낳았을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 봄 ( 둘 이상 낳은 경우 21%보다 높게 됨 )

돈을 받아간 사람 = 태어난 아이수라고 봐도 됨

55000 / 260600 = 약 0.2110 = 21.10%

한국 여자가 100명의 아이를 낳으면

21명은 미숙아거나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성 난청으로 태어난다는 소리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2022_모자보건사업_안내 파일에서 가져왔다.

링크

많은 야갤러들이 21% 확률에 깜짝 놀랐을거다.

하지만 구라다.

통계 오류다.

멍청한 소리다. 라는 의견도 많았다.

1. 질병코드 Q의 숫자는 적다는 의견

2. 부정수급이 있을거다. 니가 통계 잘못보는거다.

3. 노산이 아니다. 이누야스 때문이다라는 의견.

4. 통계 분석을 기적같이 개판으로 했다는 조롱

5. 절대 아니다. 지원금은 누적이다라는 의견.

6. 절대 아니다 10%만 넘어도 국가최우선과제일거라고 아직 [개좆민국]을 믿는 의견

과연 그럴까?

출산율 갤러리의 유저가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보이냐? 21%? 2020년이 21%고

중복제외 기형아 비율은 이상하게 발표를 안함

자료는 있는데 발표를 안한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중복에 의한 차이는 1% 많아야 2%다

기형아 확률 통계는 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 선천성 기형아만 해도 21% )

평균 초산연령 32.1세 (노산)

노산비율이 더 올라간 21년도, 올해 2022년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좆페미민국]이 바로 이런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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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기형아가 5만명 6만명씩 찍혀나와도

한녀, 여가부, 좌파 눈치보느라 있는 통계도 발표를 안하고

기자도 기사를 안낸다.

지금 야갤러, 주갤러, 출갤러가 하는일이 원래 기자가 할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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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내말이 맞았고

의사 빙의하던 병신새끼들아 꿇어

한국 기형아 1년에 6만명씩 나오고

나라 개좆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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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계를 왜 올리냐고 물으면

왜 집에서 재택근무 열심히 하던 30대 남자 아다 한테

"잠재적 성범죄자"

"N번방 26만, 한국남자 1%는 성착취가해자"

같은 개좆같은 프레임을 씌웠냐 좌빨년들아.

"느그가 싼 기형아 맛 달게 받아라"

--------------------- 오늘의 뉴스! 보건복지부의 답변 -----------------

1줄요약 : 알려주기 싫다. 국민의 알권리 좆까. 니가 궁금? 알빠노?

6줄요약 :

1) 내부용 자료기 때문에 알려주기 싫다. ( 하지만 모든 정보공개 청구는 원래 내부자료임 )

2) 민원을 취하해줄 것을 부탁 ( 이 민원 처리가 합당하다면 왜 취하를 부탁하지? )

3)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을 해라. (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정보공개청구임 )

4) 가스라이팅 ( 해봤자 어차피 안될거다. 묻어둬. )

5) 18년에 국회의원이 달라고 했을땐 줬음. ( 암 그라재 ㅋㅋ 어디 국민따위가 감히 민원을 넣어? )

6) 아몰라! 아몰라!

자 그럼 6가지 항목을 천천히 둘러보자.

비슷한 판례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경찰서)에 사건관련자료(물론 사건기록이니까 내부자료겠지)를 국민신문고를 사용해서 청구했으나. 공무원이 정보공개양식에 맞춰서 다시 신청하라며 사실상 민원인 뺑뺑이 돌리기를 한 사례.

(공무원의 이거 저희일 아닌데요? 이건 존나 많이 들어봤을거다 다들)

내용이 기니까 내가 하나씩 정리해서 읽어주겠음

(1) 정보공개서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

[2] 국민의 국정 참여

( 저 출갤러는 숨겨진 통계를 찾아내면서 확실히 국정참여를 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지 )

[3] 국정운영의 투명성

(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냥 알려주기 싫어서 안알려준다니 투명함은 없지 )

이게 정보공개 관련법의 근본 취지이므로. 서식따위가 법의 근본 취지보다 위에 있을리가 없음.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해져 있음

( 근데 왜 존중 안함? 안알리는 근거는? )

(3) 심지어 구두로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함.

(원래는 말 만해도 알려줘야 된다는 소리 )

(4) 신청서류 형식이랑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를 청구하는게 확실하다면 그게 정보공개 청구다.

( 즉 저 판례도, 출갤러도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한거임 )

(5) 민원 신청을 위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민신문고에 기입하고 공공기관의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 정보공개 청구가 맞다.

(6) 만약 구비서류가 미비했을 겅우는 행정절차법 제 17조 5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기만 하면 됨.

( 근데 보건복지부는 어차피 안될거다. 포기해라. 다시신청해라 라고 했지, 공무원이 왜 법 어김? )

(7) 고로 국민신문고에서 정보공개 청구한거를 정보공개청구 양식에 맞춰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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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원래 6줄 요약으로 돌아가볼까.

1) 내부용 자료기 때문에 알려주기 싫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시함 -> 불법

2) 민원을 취하해줄 것을 부탁

-> 왜 공무원이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데 민원을 취하해주기를 요구하지?

-> 이부분은 약간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법적인 정보를 못 찾았음

3)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을 해라. (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정보공개청구임 )

-> 이미 정보공개 청구임

4) 가스라이팅 ( 해봤자 어차피 안될거다. 묻어둬. )

2020년 8월에 나온 국무조정실

pdf파일인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 에 따르면 이건 좀 의심스러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의 민원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데다가.

다른데에 해봤자 안된다고 하기 때문임.

과연 저 보건복지부 답변에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냐?

아래 예시와 같은 징계대상이라고 생각이 듬.

5) 18년에 국회의원이 달라고 했을땐 줬음. ( 암 그라재 ㅋㅋ 어디 국민따위가 감히 민원을 넣어? )

-> 정보공개청구법은 국회의원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률임

6) 아몰라! 아몰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1에 따르면

공무원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됨.

이미 내부에 자료가 있는데 답변은 연기되었고 -> 신속 X

국회의원은 되지만 국민은 받을 수 없으며 -> 공정 X

18년에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몰라로 일관하며 -> 친절 X

비슷한 판례를 봤을때 불법 부당함. -> 적법 X

이딴게 공공기관?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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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캬 ㅋㅋㅋ 뭐 나라가 아니고 개그콘서트였노 ㅅㅂ ㅋㅋㅋㅋ

지금 이 사례에서 4가지 하지 말라는 거 다한거 아니냐? ㅋㅋㅋ

1. 내부용이라 그냥 못줌 ->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2. 자료 있지만 연기 -> 고의적인 처리 지연

3. 판례상 불법인데 거부 -> 위법한 공개 거부

4. 민원 취하 요구로 공개 회피 -> 회피 등 부당한 행위

ㅋㅋㅋㅋㅋㅋ

이게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무슨 불법 범단 마약 카르텔이냐?

그렇게 해서 숨기고 싶은게 뭐냐?

기형아 30% 나왔음? 아니면 40%?

30대 미혼남자로서 결혼 대상을 찾는 나이인데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대상 혹은 결혼 이후의 아이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초산 산모에 대한 정보 통계를

요구하는걸 보건복지부라는 기관 ( 목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와 국가 발전에 기여 )

이렇게 통계를 틀어막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기형아를 낳으면 결혼한 남자, 아내될 사람, 아이 셋다 행복추구는 나가리된다고 봐야되고

그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목적이랑도 안 맞잖아.

혹시 여가부 조직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서

아예 보건복지부 전체가 여가부화 된거임?

3줄요약 : 

1.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게 맞는데, 다시 신청하라고 하며

2. 내부자료라 안주겠다고 함.

3. 정보공개청구는 원래 내부자료를 달라는 거임 ( 결국 그냥 주기 싫다는거 )

+ 댓글 보니까 소극행정 신고라는 게 있나 보더라.

   이 소극행정 신고를 하면, 

   아 아무튼 안돼요. 하던 공무원이. 

   이건 무슨 법령에 따라... 이건 무슨 판례에 따라...

   이렇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함.

   결론? => 판례와 법령에 따른 거부가 아니면 문제가 됨. 

                그리고 실제로 법에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있음.

야구이야기: 한국은 곧 프로야구 42년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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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념 썰려서 복구용으로 올린다.

ip도 차단당했는데

사유가

광고라나 뭐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