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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소음 피해 위자료, 원고 1명당 30만원으로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3.60) 2016.05.19 1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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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경/사진제공=광주시 © News1
총 2억1960만원…재판부도 변경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전국 최초의 야구장 소음 피해 집단소송 위자료를 원고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19일 대책위의 법률 대리를 맡은 오민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732명이 시와 기아타이거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액을 원고 1명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주민들이 소송으로 제기한 배상액이 2억19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재판부도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광주지법 354호 소법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음도 감정방식과 횟수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소음피해 위자료 인상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여 소음도 측정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합의부에서 소음도 감정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6월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경된 재판부가 소음도 감정방식과 횟수, 표본 선택 등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소음피해 위자료를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난 12일 재판부가 합의부로 변경됐다"며 "합의부에서 소음도 감정 방법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만원으로 인상한 금액도 소음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주민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는 이보다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일 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 732명으로 구성된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야구장 개장 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원고 1명에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되면서 소송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인 소음 감정을 하지 못했고 법원은 2016년 프로야구가 개막한 뒤 소음 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이후 양측이 1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감정회사와 방법, 기간, 횟수 등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636㎡, 연면적 5만7646㎡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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