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을 한 인권유린사건이다.

일부 시신은 해부실습용으로 대학병원 등에 팔렸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최고 지도층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 이거 아주 미스테리한 것임.
아주 묘함.

최고 지도권력인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짐.

그러니 수백명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 때려죽이고 굶겨죽이고 암매장하고 시신을 팔아도 징역 2년 6개월인것임.

제대로 재판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국가자체가 과연 존재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게 됨.

만약 실형 세게 때려서 복지원 이사장이 열받아서 다 불어버리면 난리남.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망자 400여명 시신 어디?

연합뉴스 2014-03-20

일부만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돼 영락공원 등에 안치…행방 몰라

복지원 부지 매각 뒤 아파트 건립…발굴 작업도 난관

삼청교육대와 함께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27년째가 되도록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백명의 시신에 대한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원 수감 중 구타와 강제노역, 폭행 등으로 숨진 사망자는 513명이지만 지금까지 이름이라도 확인된 숫자는 1986년 86명을 포함해 100명 남짓이다.

나머지 400여명의 사망자는 신원은 물론 시신의 행방조차 알 방법이 없다.

사망자 수도 당시 형제복지원 기간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어서 암매장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는 더욱 많다는 것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주장이다.

일부 시신은 해부실습용으로 대학병원 등에 팔렸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1987년 신민당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사망자 중 37명은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됐다고 돼 있으나 확인 결과 유족 주소가 미상으로 돼있거나 허위 주소인 것으로 드러나 사망자 사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사상구(당시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 부지 43만㎡는 1988년 폐쇄 이후인 1996년 한 건설사에 팔려 현재 1천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 주변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아파트 주민 반발 등으로 유골 발굴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수십구의 유골이 쏟아져 나왔지만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돼 부산 영락공원에 40∼50구를 비롯해 경남 등지의 무연고 묘지에 나눠 이장되는 등 사실상 방치됐다.

여준민 대책위 사무국장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유골의 발굴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확인은 물론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파트가 건립돼 어려움이 크다"며 "복지원 폐쇄 이후 8년간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부산시가 부지매각을 허가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을 한 인권유린사건이다.

연간 2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형제복지원에서는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지만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은 없었다.

1987년 원생 집단 탈출을 계기로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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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北 국제사법체제 회부\' 결의안 낼듯

연합뉴스 2014-03-20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북한정부를 "적절한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해야 한다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2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북한이 외국인 납치 등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안보리에 이같은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초안은 북한정부를 어떤 식으로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보고서 최종본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내에 임시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심판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달 말 인권이사회에 제출돼 이사회 47개 회원국의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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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중앙통신 \'고발장\'…"美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

연합뉴스 2014-03-08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반발해 미국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을 단죄한다\'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발표, "미국이 또다시 주제넘은 (북한)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며 "미국은 인권이란 말 자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고발장은 "인간의 모든 권리가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는 인간 생지옥이 다름 아닌 미국 사회"라며 미국 내 빈부격차, 총기사건, 민족·성별에 따른 불평등 등을 다룬 언론보도와 각종 자료를 열거했다.

고발장은 또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그칠새 없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들이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 각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과 이메일 내용의 수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반 사실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말살국인 미국이야말로 인권피고석에 서야 할 범죄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조선중앙통신사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여론화, 국제화하여 주권국가들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추악한 인권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이를 단호히 배격·분쇄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최고 지도층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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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정권 인권침해 행위 끔찍"

연합뉴스 2014-02-19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유엔 보고서에 찬사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극도로 강경하고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특히 "미국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박해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사안에서 북한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유엔 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반응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전날 밝힌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전날 마리 하프 부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북한 인권침해의 야만적인 현실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이 위원회 권고대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끈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이런 국제적인 관심은 이미 때늦은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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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연합뉴스 2014-02-17

"COI 조사결과, 北 인권문제 국제이슈화 시작점"

정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발표를 평가하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정부는 1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간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리는 COI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 이슈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COI의 여러 권고사항이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이 COI의 조사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COI의 권고가 실행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도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ICC 회부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가진 나라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ICC카드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유엔 내 COI 후속 조직 설치 등 다른 권고 사항도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구속력을 가지려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EU)이 내달 제출할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인권 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나 포함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권고사항이 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만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면서 "권고사항에서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월 하순까지 주도국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COI의 조사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이 당국자는 "조사 결과의 권위에 대해서는 부정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제이슈가 되는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