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연합뉴스 2019.03.14 오후 4:07


조선학교 졸업생 손배訴 기각…"교육무상화 제외 합법" 인정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법정 다툼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는 14일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고교 무상화 제도는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시작됐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여파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적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보류됐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를 수혜대상에 넣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한 뒤 2013년 2월 성령(省令) 개정으로 조선학교 10곳이 수혜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측은 도쿄를 비롯해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 5곳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오사카지방재판소 외에는 모두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

그러나 오사카 소송에서도 지난해 9월 오사카고등재판소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후쿠오카(福岡)지법 판결은 1심 판결로는 마지막 5번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大阪市)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조금 1억여엔을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하급 법원의 판결 방향을 제시했다.

일련의 소송에서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외교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으로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정치·외교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면서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올해 1월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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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일대화 하자며 독자제재는 2년 더 연장…강온양면 전략


연합뉴스 2019.03.13 오전 9:29


수입·선박입항 금지 지속…11년간 주도한 '대북결의안'에선 발 빼

日정부, 북미대화 정체 중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참여 시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외환법에서 북한 물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을 통해 북한 선적 선박, 북한에 기항한 일본과 외국 국적 선박의 자국 입항을 못하게 하고 있다.

산케이는 지난달 말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대가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제재 완화 카드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자국과의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라는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화' 발언을 함께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이제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때'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11년간 EU와 공동 제출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비난 결의안을 올해는 주도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대북비난 결의안 제출에서 빠지기로 했다.


일본은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정체 기미를 보이자 이 기회를 틈타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양측이 납치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논의 자리에서 일본 대표가 납치 문제 해결을 호소하자 북한 대표는 "위안부 성노예 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국내 정치'라는 의도를 갖고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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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 北인권결의안 주도 않겠다"(종합)


연합뉴스 2019.03.13 오후 4:37


"납치문제 둘러싼 여러 정세 종합적 고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유럽연합(EU)과 과거 11년 동안 함께 진행했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주장하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맡았던 북한 비판 역할을 회피함에 따라 북한 측 반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납치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은 자신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EU) 주도로 제출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선 "관계국 간에 조정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대북 비난 인권결의안을 2008년부터 유럽연합(EU)과 공동 제출해 왔다며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북측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 4월 13일이 시한인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박 입항 금지를 뼈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대북 제재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폐회 직전인 오는 21일이나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일본은 EU와 교대로 공동작업을 통해 결의안 초안 작성 작업과 상정을 주도해 왔다.

◇ 일본인 납치 문제 = 1970~1980년대 있었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북 피해자는 총 17명이다.

이들 중 5명을 고이즈미 전 총리 방북 후 일시귀환 형태로 돌려보낸 북한은 나머지 8명은 사망해 이제 생존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납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더는 피해자가 없는데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일본 측이 한다는 것이고, 일본은 북한이 실상을 숨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형국이라 절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며 모든 납북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정책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서 실종 신고된 자국민 가운데 총 883명도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단서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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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조직위, 북한에 '올림픽 ID' 결국 제공(종합)


연합뉴스 2019.03.12 오후 4:41


대회 참가용 전자정보 北에만 안 줬다가 논란되자 입장 바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각국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필요한 ID 등 전자정보를 북한에만 제공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결국 태도를 바꿨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단 참가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ID 등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문제는 교도통신이 지난 10일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선수단 참가와 입장권 배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나라와 지역의 NOC가 필요로 하는 ID 등 전자정보를 북한에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조직위와 각국·지역 NOC는 '엑스트라넷'이라는 전용 시스템을 이용해 숙박과 대회장 접근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에 접속할 수 있는 ID 등 전자정보를 북한에만 주지 않은 것이다.

교도는 10일 보도에서 조직위가 북한에 ID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총리관저에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ID 미제공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의 의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조직위는 지난 11일에도 "앞으로 (대북)제재와의 관계에서 정리해갈 점도 있어 (일본)정부에 정보를 제공,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조치에 대해 북한 측은 "올림픽헌장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반발했다.

조직위가 태도를 바꿔 북한에 전자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같은 반발과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키시마 도모코(浮島智子) 내각부 부(副)대신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올림픽헌장에 근거해 조직위가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기류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우키시마 부대신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방문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입국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