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40세 여성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난임 지원 확대...저출생 극복

메디먼트뉴스

2023.03.08 21:50:04

조회 2937 추천 6 댓글 118

[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서울시가 30~40세 여성들의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에는 소득 기준을 없앤다.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급감한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인구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30~40세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비를 내년부터 연 10억원 예산 범위에서 시범 지원한다. 첫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까지다. 회당 약 250만~500만원인 난자 동결 비용은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했다. 20대 여성 중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이 저하돼 조기 완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는 것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의 경우 2016년 243건이었던 난자 동결 시술은 2021년 1194건으로 증가했다.

난임 시술 지원도 중위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없애 대폭 확대한다.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본인 부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선(10회)·동결(7회)·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을 뒀던 칸막이도 폐지해 총 22회 지원 내에서 선택권을 넓혔다.

이는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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