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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강제징용 판결 사법부 미쳤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1.06.08 08:34:08

조회 181 추천 1 댓글 2

재판부는 또 "여전히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했다.이어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피해자 사건,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 3개가 국제재판에 회부된다면, 우리나라는 3개 모두 승소해도 이익이 없는 반면, 하나라도 패소할 경우 국격과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나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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