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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사법개혁은 어캐해야할까모바일에서 작성

strand

2021.10.03 02:42:23

조회 84 추천 0 댓글 6

지난정부에서 재판거래까지 있었는데

없는 권한을 사용한거라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로

상당수가 헌법은 위반했으나 실정법이 없어 무죄가 나왔는데

게다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정치나 외교를 들먹이면서 일본의 논리를 적용해 원고가 패소한 사건도 있는 등

판사의 양심에만 맡길 경우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음

특히 정치 관련 사안에선 한쪽 주장과 증거를 묵살해버리며 유죄 혹은 무죄로 특정 정치 세력에 타격을 가하여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원칙적으로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를 판사가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음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나는 이부분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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