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1_201507311057203481 국방헬프콜이 아니라 성추행 묵살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중에서 발췌---------------------------------------------------

◇ 신율: 국방 헬프콜이라는 것이 사방에 광고가 붙어 있던 데, 만일 사실이라면 헬프콜이 아니라 묵살콜이잖아요?

◆ 성주목: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 신율: 여기서는 왜 조치를 안 한 겁니까?

◆ 성주목: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 생명의 전화나 국방 헬프콜이나 각 군 인권과의 인권침해 신고사이트 등 여러 인권 구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들이 국방부나 군 내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강하게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병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 장병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판단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국방 헬프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하고, 국방 헬프콜 조직 보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국방 헬프콜 밑에서 전화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이라는 위계질서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이 보고가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윗선에서 묵살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조직 보강 가지고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조직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문화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31/20150731003764.html?OutUrl=daum "왜 여군만 전출...우리가 바이러스냐"

세계일보 기사중 발췌------------------------------------------------------------------------------------------------------------------------------------

육군 모 부대 A중사가 성추행을 당해 군 당국에 신고했지만 제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여군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분위기였다. 강원도 한 부대의 여군 위관장교는 “예전에 부대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 여군이 ‘국방헬프콜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부대 참모가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니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731060707472  軍 '국방헬프콜' 전면 재조사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국방헬프콜(24시간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조직)에 신고했으나 4개월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여군 A중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중략)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 시점과 관련해 A중사(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8월13일 당일)와 군의 입장(11월5일)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는 군 검찰이 선임의 성추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11월5일에도 국방헬프콜은 이번 사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헬프콜은 12월1일 A중사가 “내가 죽어야 조사해 주겠느냐”는 절규에야 뒤늦게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했다. 조사본부는 8월13일 A중사가 국방헬프콜에 6번 전화한 것을 군 검찰이 2번 전화했다고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