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1) 의정협의체

2)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다루었는데

2)는 정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이고 여기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음.

1) 의정협의체는 위원회는 아니고 별도의 대화기구인데 간담회(?) 등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됨. 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임.

물론 정부 입장에서 예산집행 등을 할 때에는 간담회든 협의회든 위원회든 근거가 있어야 하니 협의체더라도 회의록과 비슷한 "회의 결과물"을 첨부로 달아야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헀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는 회의록을 남길 의무는 없음.

정리하자면...

1) 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록도 있음

2) 의정협의체는 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고, 당시 보도자료 형식으로 회의내용 정리본을 작성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에 합의하였고 보도자료를 보면 협의회 일시, 장소, 참석자, 협의내용 등 회의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에 준하여 작성되어 있음

판사가 의대증원 관련 심의과정에서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1) 보건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법에 따라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 있고 제출하겠다고 함.

2) 의정협의체 회의는 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고 당시 의협과 합의에 따라 보도자료 형식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였는데, (판사가 그걸 보겠다고 하니)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함.

그리고 의대생들은 법상 회의록 작성의무도 없고 의협과 합의에 따라 보도자료 형식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한 상황에 대해 법위반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함. 대체 무슨 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