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될 수도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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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환자 직업에 따라 차별해서 진료 가능' 임현택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 제정신 아냐"임현택 "연좌제가 뭐가 문제?" 작성자 : ㅇㅇ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될 수도 있는 이유앱에서 작성

뉴진스파

2024.05.03 10:00:33

조회 269 추천 2 댓글 2

1.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이길 때까진 현 인원 그대로 의대정원을 유지해야 함

근데 그 결과가 이번 정권 끝나고 나서야 나옴

본안 소송은 의대증원 적법하다 결론 나겠지만

의대증원의 과실은 윤석열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먹는 거지

윤석열의 업적을 만들어주기 싫은 좌파판사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도 있지

2. 의대증원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당하면 윤석열은 무능하다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욕을 처먹을 거고

정권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질 거임

그걸 노리고 좌파판사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도 있음

3. 단, 숟가락 올리는 데는 귀신인 이재명이 의대증원에 숟가락을 쳐 올린 거 보면 집행정지가 기각날 수도 있고.

의대증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인용되면 자기도 망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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