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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환자 직업에 따라 차별해서 진료 가능' 임현택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 제정신 아냐"임현택 "연좌제가 뭐가 문제?" 작성자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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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5.178) 2024.05.02 18:44:17

조회 489 추천 15 댓글 14

법원이 제출하라한건 "권고"사항입니다.

제출 못해도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못한다구요.

법원은 반드시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는 집단이에요.

법원 혼자서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수있는 집단이 아니구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의사 손을 들어주며 "기소"를 할까요?

우리 윤카가 어떤 인물이지요?

검사 외길인생 26년,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답은 정해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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