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가 제동을 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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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황 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의갤러

고법 판사가 제동을 건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100) 2024.05.02 02:42:12

조회 247 추천 4 댓글 4

원래 대학총장 말고는 증원 반대 소송할 원고 적격이 되지 않음.

그러니까 소송을 걸 자격이 대학총장만 있다는 거지.

근데 고법 판사는, "그러면 10만명 증원해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을텐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제3자인 의대생, 교수 등에게도 원고 적격을 부여한거임

그래서 이제 실질 심사를 시작하는거고.

행정 소송에서 제3자 원고 적격 사례가 많다.

아마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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