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악화 건보 파산 집중하라

역대급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악화 건보 파산 집중하라모바일에서 작성

원큐치명상(211.234) 2024.04.28 19:35:12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당초 계획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못 지키는 상황이 연출됐다.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 집계됐다.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작년 적자 규모는 전년 결산 대비 30조원 줄었지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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