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프랑스계의 보수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한 명언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다. '정부'라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관통하는 발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열 번, 아니 백 번 지당한 말이다.

한국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아무리 불평을 내뱉어도,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탄핵을 남발한다고 한들, 그것은 늘 근본적인 문제에서 부딫친다.

그것들은 모두 '국민'이 뽑은 결과라고.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을 반영힌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국민들보다 수준이 높고, 똑똑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부를 꾸린다 하더라도, 국민이 탐탁치 않게 여기면 결국 소용없는 것 처럼.

새뮤얼 스마일스의 자조론에도 비슷한 말이 등장했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과 탄핵 관련 이슈에서, 그리고 탄핵 집회에서 보이는 국민들이 보이는 행태에서 이런 것이 들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번 탄핵에 관해서, 내가 만약 굳이 한국의 국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다. 어째서일까? 그것은 또 한 번의 탄핵으로 인해 한국 정치사에 다시 한 번 깊게 각인되는 '공식'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부터 IMF 이후로 하락세를 그리던 한국이 본격적으로 가파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순간적으로 끓어오른 성난 국민들, 그런 국민들을 등에 업고 몇 달만에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한 나라의 수장을 끌어내린다기엔 너무나도 급격하고 짧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뒤로 하고 어쨌든간에, 이로 인해 공식이 생긴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 없어지지 않을 공식이.

'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여론이고, 광장이다.'

자신들보다 정점에 위치한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때, 한국인들은 일종의 '우월감'을 느꼈을 거라 본다. 자신이 정의의 사자가 된 듯한 우쭐한 기분이 들고, 그 누구든지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겠지.

같이 노래부르고, 봉이나 막대, 촛불을 흔들어 집단에 소속된듯한 소속감, 모두가 따라부르니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라부르게 되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순간, 조금 외설적인 표현이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단체로 사정하면서 절정을 느낀 것이 틀림없다 생각한다.

우월감에 도취된 국민들의 내면에서, '국민'이란, '서민'이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성역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다수결이 생각하는 국민의 여론이 진리이자 모든 것이라는 공식이 한 층 더 굳건해진 것이다. 그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못한 채.

민주주의 체제 국가인데,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박 대통령 탄핵때 처럼 윤 대통령 탄핵에도 국민들은 한결같이 반응하겠지.

'민주주의가 살았다!'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면서 말이다.

난 반대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가 아니라 '어리석은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고.

문 대통령 이후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기 시작한 정치인들이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수의 견해에 묻어가려는 무책임한 행동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니까.

자신이 서민이다, 가난하다고 하면서 일부러 낡은 물건을 쓰고 궁핍하게 생활하는 것을 자랑이랍시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다.

탄핵 이후 '국민'의 이미지가, '평범함'이 가지는 이미지가 지나칠 정도로 성역화 됐으니까. 그들에게 맞춰주기만 하면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해도 상관없거든.

그런 공식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되리라 믿는다.

'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여론이고, 광장이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촛불에 '자정작용'이나 '리더십'이란 게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리더십이 없는 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불 보듯 뻔하잖는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단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다. 그보다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다수에 의해 벌어지는 독재'다.

그렇다, 또 한 번의 탄핵이 이루어지면, 아마 한국 국민들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폭주하겠지. 핸들이 망가진 8톤 트럭처럼.

어떠한 계기만 있으면 전문적으로 선동을 시작하고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국민들은 폭주기관차가 되어 특유의 냄비근성으로 여론이 들긇고, 또 끓는 것을 반복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끌어올린 여론을 등에 업으면 누구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사회.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이미지가 한없이 가벼워진 한국에서 국민들은 선동과 군중심리에 휩쓸려 탄핵을 미친듯이 남발하게 되겠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해줘'의 집합체. 최강의 '응석받이'들이 더더욱 날뛰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내리는 행위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다음 '탄핵 집회'를 준비하게 되겠지.

한국은 어리석은 군중들이 통치하는 중우정치의 늪에 깊게 빠지는 것이다. 이번 탄핵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깊게 빠지는 것을 넘어 아예 심연으로 향하겠지. 어찌보면 한국이 몰락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이 이재명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바란 것이다. 이재명과 같은 최강의 포퓰리스트를 바랬기에, 이재명은 이에 응답한 것이다. 그리고 그란 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은, 한국인들 본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헌재에서 결정하니 아직 모를 일이긴 하다. 노 대통령처럼 취소하든지, 박 대통령처럼 통과시키든지.

하지만 결국 아무래도 상관없다. 앞서 설명했듯, IMF부터 추락하던 나라에 가속도가 붙던지 말던지의 일일 뿐이니. 윤 대통령이 계속 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속도의 차이일 뿐 결과는 동일한 일이니.

이 탄핵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한국에 축북이 올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 한국은 결국 어찌됐든 몰락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다. 한국이 정치인들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망한 이유는 한국인들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한국인들에게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연설문 중 일부를 말해주며 마치도록 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더 책임이 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을 만든 자를 찾고 싶다면,

그냥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의료 이야기 : 한국의료 역시 사람들은 윤석열이 박살냈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거수기를 세워 박살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