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용의 질 되레 악화
장려금 늘고 직업훈련 예산 줄어
재정 투입한 공공분야 취업 증가
1~14시간 근무 2년새 38.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현금 살포식 청년 일자리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직업훈련·교육 예산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돕는 정책보다 현금 지급을 통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청년 고용률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지만 청년층의 취업 특성 분석 결과 고용의 질도 현저히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 취업이 농어업·공공행정 분야와 단기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총 8조2,265억원으로 고용 장려금 예산 비중은 지난 2년간 9.9%에서 44.7%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직업훈련 분야 지원 예산은 21%나 감소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 구직 단념자의 대다수가 ‘교육·기술·경험’ 부족을 구직 단념의 이유로 꼽았다는 것이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 미구직 사유로 ‘교육·기술·경험의 부족’을 꼽은 청년은 2019년 기준 7만5,320명으로 2017년 대비 6.2%가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9월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청년 취업 특성을 따져보면 고용의 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급속히 악화했다. 본지가 입수한 ‘2016~2019년 청년층 취업 특성 분석 (1~8월 평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군은 농어업(41.8%)과 공공행정 분야(28.2%)였다.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를 걷어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층에서도 공공행정 분야 취업의 경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 감소율은 각각 -13.8%와 -10.5%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민간 분야가 아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 분야 취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당 취업시간(주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41~45시간(-19.5%), 46~50시간(-21.4%), 51~55시간(-25%), 56시간 이상 일자리 증감률(-29.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업자 수는 연쇄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 퍼주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오히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추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청년세대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