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는 것은 낙역이 떨어지기 때문이니, 나뭇잎을 가지에 묶어두어 떨어지지 않게 하기만 하면 추운 겨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들 웃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기득권 지배엘리트들이다. 민심은 자연의 물리적 운행법칙처럼 역사발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민심은 천심’이요,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므로, 민심의 확연한 추이를 거스르려 할 때 사회적으로 갖가지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 개인 역시 자연의 운행법칙(다시 말해서 본능의 운행법칙)을 억지로 거스르려 할 때 예기치 않은 불운을 맞이하게 되거나 상징적 변고들을 만나게 된다. 겨울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헛되이 강압적인 수단을 쓰기보다는, 겨울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난방기구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낫다.

  마찬가지로 갖가지 패륜적 범죄나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명심보감’식의 구태의연한 훈계보다 육체적 쾌락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면서 아울러 본능적 욕구의 기술적 관리방법을 가르쳐주는, 신세대적 가치관과 개방적 사고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방식이 더 효과가 있다. 이른바 신세대 문화란 육체주의 문화에 다름아니다. 본능적 쾌락욕구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한 까닭은, 쓸데없는 죄의식은 죄를 저지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기대불안’ 심리를 낳고, 기대불안 심리는 곧바로 진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삼풍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어이없는 인재(人災)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주의 사상을 새롭게 진작시켜야 한다.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 때 진정한 책임역시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욕구는 곧 놀이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므로,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논다’는 사고방식을 자유주의 정신에 따른 최선의 생활관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노는 것 자체가 악(惡)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될 때, ‘일할 땐 노는 것을 그리워하고, 놀 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만성적 이중인격이 형성되기 쉽다.

  ‘주역’에서는 ‘시중(詩中)의 도(道)’를 중요시한다. ‘시중(時中)’이란 “변하는 때의 흐름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새 시대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들면 항상 시행착오의 연속이기 쉽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박정희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상태에서 쿠데타에 성공했다. 그리고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경제발전에 진력했다. 그런데 어느정도 잘먹고 잘살게 되자 그만 비명에 가고 말았다. 그의 통치이데올로기였던 반공과 총력안보, 그리고 충효사상만 가지고서는 자유주의 사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박 대토령 시절의 지상윤리는 ‘잘먹는 사회의 건설’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노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개발 독재’ 다음에는 반드시 자유주의 윤리와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욕구가 뒤따라오게 마련이다. 구 소련이 스탈린의 개발독재를 원동력으로 일어서서 최근 들어 자유화로 치닫게 된 것 역시 그 때문이라 하겠다. ‘잘먹기만 하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고, ‘잘먹는 사회’는 곧바로 ‘잘 노는 사회’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곧바로 힘겨운 투쟁을 거쳐 정치, 문화적 민주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잘먹고 잘 노는 사회’가 독재사회가 되는 경우는 유례가 드물다.

  그러므로 경제가 안정되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복지사회와 자유주의에 바탕한 개방적 윤리관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 결제발전이 개방적 윤리관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개방적 윤리관이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수구적 봉건윤리가 계속해서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어느정도 발전했던 경제도 곧바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수구적 봉건윤리는 개인의 창의성 계발을 막아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에 견주어질 만하다. 말하자면 ‘사중(時中)의 도(道)’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에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국민들을 공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덕이란 물론 소중한 것이고, 도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지나치게 도덕을 강조하여 그것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다보면, 사람들은 곧바로 도덕에 싫증을 느끼게 되고 도덕불감증에 빠져버리게 된다. 노자(老子)가 ‘도덕경’에서 “도덕을 없애야 도덕이 선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도덕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1,2,3공 때도 도덕은 강조됐고 유신시절에도 도덕은 강조됐다. 5.16 쿠데타 직후 깡패소탕작전을 벌인 것처럼, 5공 출발 직후에도 삼청교육대로 상징되는 대대적이고 초법적(超法的)인 깡패소탕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5공 정권이 도덕적 정통성을 지닌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은 계속 도덕을 강조하여 국민 모두에게 도덕적 절제와 욕망의 억제를 구두선(口頭禪)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럴 때 ‘문화의 민주화’를 꿈꾸는 국민들은 소박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지나간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의문이다. 게다가 상투적으로 도덕만 외쳐대며 권력에 아부해온 어용적 문화인, 언론인, 법조인들이 군사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국민들은 곧장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괜히 도덕을 건드렸다간 다치기 쉬우므로) ‘권태감’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언론조차 ‘진보’의 탈을 쓰고 계속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탈(脫) 복지부동’을 외쳐대고 있으니 더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명실상부한 ‘개방’이란 자유주의적 사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실용적 쾌락주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구적 도덕주의와 개방적 사고는 도저히 자리를 함께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없어져야 하고 국제화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에 있어서만은 규제의 강화와 외래 퇴폐문화의 유입금지, 그리고 전통의 사수 등을 당연한 듯이 강조한다. 이런 지경이니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매사에 도무지 ‘흥’을 느낄 수가 없다. 머리 좋고 영악한 젊은이라면 곧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생존방식만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타협적 처세관’에 빠져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