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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당일, 광주 제외 전 지역 계엄사 설치 정황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 계엄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2군단장과 35사단장도 준비만 했고 최종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5조)에 따르면 지구계엄사령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와 구금,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0223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안철수의 노인기초연금 기여
[안철수 노인기초연금 기여]안철수가 노인기초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노인기초연금 제도 도입>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노인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가 당시 주장한 바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보장을 통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기초연금액 결정>20만 원 기초연금: 안철수는 노인기초연금의 초기 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친노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 금액이 우선적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이후에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장 덕분에 당시 기초연금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정책 추진과 공약>공약 이행: 안철수는 여러 선거 캠페인에서 노인 복지, 특히 기초연금 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대선에서 그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관련 소셜 미디어 반응>X 포스트: X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안철수가 노인기초연금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결론>안철수는 노인기초연금의 도입과 초기 금액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기여는 노인 복지의 실질적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는 그가 정치 활동을 통해 노인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이 정보는 웹상의 여러 기사와 X 포스트에서 얻은 것으로, 실제 정치적 성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합니다.안철수 의원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2012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재정 부족이 아닌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https://youtu.be/-SAqWZ5xARQ2013. 10. 01 | 19대 정기국회 첫 긴급 현안 질문 | ( https://www.youtube.com/watch?v=-SAqWZ5xARQ )요약: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은 커녕 또 다른 문제로 반복해 덮는다. 기초연금 문제 외에도 4대 중증질환보장과 공적 연금 존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상대 빈곤율로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빈곤율이 노인 자살율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당시 박근혜정부 공약대로라면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2030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합해서 GDP의 4.5%라고 추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추정치로 보면 빈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이어서 정치인 안철수는 당시 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도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방식이며, 조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문제보다는 의지 부족이라 비판을 했습니다.https://youtu.be/o69Buf8rEuk2017년 대선 당시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69Buf8rEuk ] 2017. 4. 18 | "소득 적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2017. 4. 18 | 노인빈곤 제로시대 열겠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8055800001https://youtu.be/WNxHSUX65HE2017. 4. 18 | 소득하위 기초연금 30만원. 노인공약 | https://www.youtube.com/watch?v=WNxHSUX65HE두 번째 공약.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치아가 빠지고 아파도 2017. 4. 19 | 기초연금 30만원, 후보별 차이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EPHTATYE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소득 하워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약속. 재원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정, 세출 조정,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한다고 말했고요.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후세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금 수급 실태와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적정성 평가해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1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2017. 4. 21 | 안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낮추겠다" | https://www.seoul.co.kr/news/2017/04/22/20170422005006다른 후보와 달리 소득 하위 50%까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소득 상위 30~50%는 지금처럼 20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방식이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점을 강조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개편, 법인세율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뒤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노인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외래진료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 75세 이상 노인 입원비는 줄이고 입원환자 간호서비스는 2020년까지 70%로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묶는 파격적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난임지료비 지원 2배 확대, 산후조리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도 앞세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이나 '돌봄가족 휴식일' 등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해 국민에 가장 필요한 복지 지원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당시 우려됐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여론을 고려해 우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먼저 재정지출 합리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여론도 있었지만. 해당 개념이 점진적 변화와 약속된 지원이었기에 돌아보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 지원 공약이었음은 회자 될 만합니다.2014년 '안철수가 버린 기초연금'이란 차등 지급에 대한 비판도 역시 있었지만. 차등 지급이란 기준은 저마다의 사정에 맞는 접근법의 너무도 기초적인 복지 접근이기에 비판 거리가 못 됐습니다. 기초연금에 진정성 있는 실천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2017년 대선 출마 시에도 증명된 바 있으며. 그의 복지 시선은 국민을 향해 있고, 늘 합리적입니다. 차등은 차별이 아닙니다.2020. 1. 10 | 연금 3법 통과. 1월부터 325만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후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59739&utm_source=chatgpt.com ] 2023. 9. 06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128만명 먼저? 소득기준 보니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304당해였던 2023년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 부부는 20% 갂여 51만 7,080원. 동해 656만명에게 23조의 예산이 들어가. 그럼에도 비판은 있다.또한, 2025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수령 기준 약 34만원 수준, 부부 수령 기준 약 55만원 가량입니다.[출처: https://basicpension.mohw.go.kr/report.es?code=N0007&mid=a10404010000&mode=view&num=1484197&part=report&utm_source=chatgpt.com ]이러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나무위키-기초연금 참고 url, https://namu.wiki/w/%EA%B8%B0%EC%B4%88%EC%97%B0%EA%B8%88#rfn-33 입니다.2024. 8. 30 | 대표 회담서 의정갈등, 연금개혁.. 논의해야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351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연금 개혁 노력은 이어집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으로는 연금 고갈을 7~8년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 오히려 미래세대의 빚은 더 늘어나고 지속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개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가장 먼저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인지 '현 세대의 노후생활 보장'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노인빈곤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빈곤노인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이 21대처럼 노인빈곤 문제를 이유로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뼈 있는 비판도 했습니다.당해였던 2024년 8월부터는 선거가 없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지만, 해가 지난 지금은 윤석열 탄핵의 소용돌이에 연금개혁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노력은 지속적이며, 미래 세대의 삶을 배려한 설계에 기초가 돼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2025. 2. 07 | 연금개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FXGh3T1rD/ [정리해 보면]안철수 정치인이 노인기초연금 제도에 기여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책 제안 및 공론화: 안철수는 2012년 대선에서 노인기초연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 정책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공약은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2. 정치적 논의 촉진: 안철수의 공약은 노인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활성화시켰고, 이는 정책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3. 정책 설계에 영향: 그의 제안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며, 특히 급여 수준과 대상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4.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철수는 노인기초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 안철수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공유 추천 해시태그]#안철수 #노인기초연금 #기초연금인상 #노인복지 #소득하위노인지원 #기초연금법개정 #노인빈곤해소 #기초연금30만원 #노인경제안정 #복지정책*업데이트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이 글은 실수로 삭제가 돼,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 원칙펀치고정닉
닛코를 보지 않고서 일본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1)
언제나처럼의 모닝 산책 중 발견한 산사태 주의보. 예?호다다닥 도망쳐서 찍은 사진. 근데 좀 아쉽다. 앞에 눈밭이라 걸어가긴 좀 그런데 우야노 여까지 왔는데남의 발자국 따라 가서 찍은 호숫가. 얼어죽을 뻔 했다호텔 로비에서 따듯한 라떼 한잔과 함께 몸을 녹여주고이로하자카를 내려간다. 히라가나 음계와 커브 수가 같아서 이로하자카라는 이름이 붙어서인지 코너마다 히라가나가 나옴이로하자카는 2개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로하자카는 내리막길 편도고, 여기가 이니셜 d에 나온 곳올라오는 곳은 제 2 이로하자카고, 여긴 일부 구간이 오르막길 편도임. 호텔에 짐을 맡기고 아케치다이라 전망대로 올라감. 앞서 말했듯이 아케치다이라는 편도 오르막길에 위치함. 그래서 추젠지호에서 아케치다이라를 가려면 일단 내려갔다가 역돌격해야함. 계획짤 때 주의하셈. cf. 공홈 일본어 사이트에 있는 운휴일이 진짜임. 영어 사이트에 운휴일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맞다 그랬어아 여기 도부닛코 패스 있으면 10프로 할인 받을 수 있음로프웨이 내려 계단을 올라오면 탄성을 멈출 수가 없다. 말이 안되는 비주얼과 설경. 여기서 케곤 폭포의 폭포 소리가 들린다. 이로하자카도 관찰할 수 있다그 다음은 케곤 폭포. 무려 100미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100미터 길이의 폭포를 올려다 볼 수 있음엘리베이터 내리면 긴 터널을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케곤 폭포의 소리가 들린다. 커엽. 얘 개 빠름 옆모습 찍을려다 실패함다시 돌아온 추젠지호이게 단돈 900엔? 소스카츠 피스만 5개인데? 감성 뒤지는 정류장의 가스 난로자본주의 빔을 맞은 신쿄옛날에는 신분이 높아야 건널 수 있다면 이젠 300엔을 내야 건널 수 있다동조궁 매표소 카드 안받음. 현금이 떨어져서 영어로 매표소에 물어보니까 무녀 알바가 바로 I don’t know를 박더라영어에 당황하는 경우는 봤어도 아무것도 안했는데 난 몰라요 시전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뭐 얘도 하루종일 외국인한테 시달렸을테니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나처럼 현금 긁어모으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kkday로 사면 된다. 일본어로 물어보니까 이번엔 제대로 알려주더라. 조각에 진심이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무려 아이폰 이모티콘에도 있는 원숭이들 되시겠다딱 보고 탄성이 나오는 동조궁 양명문일본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성이지만 동시에 일본스러운 모순적인 아름다움. 여기서부터 동조궁의 아름다움은 딱 보고 끝내기보다, 장식된 조각들을 차분히 살펴볼 때 제대로 느껴진다. 천장에 그려진 용.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 말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에 칸마다 용이 모두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흑백금의 화려한 색조합과 조각들. 이건 대리석일까 석회일까. 동조궁 내 모든 기와에는 도쿠가와의 문장이 수막새가 장식되어있다. 문 닫을 즈음 본당의 문도 닫는다. 특이하게도 여긴 맥주도 봉납한다. 뒤에 보이는 호우오우비덴은 덤검은색으로 조각된 용과, 그 끝에 벚꽃. 옆에는 금색 도쿠가와 문장양명문 기둥에는 딱 하나만 거꾸로 되어있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과거 일본에서 완벽하면 타락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조궁 하나만 두시간을 보고 돌아와 먹은 유바정식. 유바, 두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느낌. 개인적으로 생 유바회는 혀에 닿는 식감 정도가 재밌었고, 그 자체보다는 이걸로 요리한게 특히 맛있었다. Yoshidaya Liquor Store. 닛코와 도치기현의 지자케, 크래프트 맥주들을 파니까 한번들 가보세용. 너무 친절하심. 시치스이와 스가타를 구매돌아와 체크인 한 호텔닛코를 가기로 했을 때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도 않았다다이쇼 로망 그 자체인 호텔벽난로를 바라보며 호텔 시그니쳐 칵테일 한 잔이후 방에서 사온 술을 너무 마셔서 기절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최연소은퇴희망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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