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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일본 업보촌
[피해자 히라오카 미야코]2009년 10월 26일, 시마네현 하마다시 미나토치의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대학생 히라오카 미야코(19)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실종되었음. 미야코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있었으나 같이 귀가길까지는 함께하지 않았음.미야코의 퇴근길은 2km 남짓이었는데 평소애는 괜찮다가도 저녁만되면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되었다고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고 여겨지던 곳이었음. 그리고 미야코도 이러한 퇴근길 때문에 실종 2일 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음.경찰조사에서는 범인이 미야코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이라 추측하였고 프로파일링에서는 피해자의 통근경로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20 ~ 40대 남성이었지만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짐.[미야코의 시체가 발견된 가류산]약 2주가 지난 11월 6일, 시마네현에서 근접한 히로시마현 키타히로시마초 가류산 정상 근처에서 버섯을 채집하던 남성이 낙엽 위에 놓여진 여자 머리를 발견하고선 경찰에 신고함. 다음날 DNA 검사를 통해 여성이 2주전 실종된 미야코임을 밝혀짐.미야코의 머리는 예리한 칼로 절단된 상흔이 있었으며 안면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됨. 결국 미야코의 사망원인은 구타로 인한 뇌출혈로 결론이 남. 그리고 경찰은 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인 하마다시를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하기 시작함.7일에는 산림에서 좌대퇴골 일부, 8일에는 머리 발견 현장 근처인 가류산 입구 4.5km 산길 종점부근에서 양 손발이 없는 몸통 부분, 9일에는 왼쪽 발목, 19일에는 동물의 베설물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이 나왔으며 모두 미야코로 판별이 됨.미야코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도 없고, 평소 미야코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평소 미야코의 행실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원한을 살만한 일조차 없었기에 경찰에서는 명확한 용의자조차 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음.[범인 야노 요시하루]7년이 지난 2011년, 경찰은 사건발생 7년만에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확정하고 수사내용을 일부 공개함. 몇 년째 단서부족에 시달리던 경찰을 소거법을 적용하여 용의자 후보군을 계속 넓혀갔고 마스다시에 거주하던 야노 요시하루(33)를 용의자로 특정함.요시하루는 성범죄 전과자였는데, 이미 3건의 강제 외설 혐의로 체퍼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3건의 사건내용은 모두 유사하였는데,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칼로 위협한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음.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은 요시하루가 미야코의 시신발견 2일 후에 모친과 함께 부친의 성묘를 다녀오던 중 야마구치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 요시하루가 사건 직후에 사망해버린데다가 접점까지 없었기에 지금껏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음.하지만 경찰에서는 요시하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발견하였고 요시하루의 유품은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에서 삭제된 57장을 복원하였는데 놀랍게도 요시하루의 집에서 찍힌 미야코의 사진과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이 나왔음.[실제 요시하루의 집]경찰은 곧바로 요시하루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는데, 요시하루의 집에서 범인의 것과 동일한 유류품이 발견됨. 게다가 요시하루는 사망하기 전부터 주변인들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말들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음.결국 경찰에서는 요시하루가 범인이라는 증거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사건 브리핑 이후 사망한 요시하루를 불구속 입건함. 그리고 범인인 요시하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됨.하지만 사건에 대한 음모론도 존재하는데, 사건이 지난 몇개월동안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빠르게 종결되었을 뿐더러 요시하루가 성범죄 전과자이긴하나 평소의 범죄행태와는 전혀 다른 토막살인과 시체유기를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https://www.youtube.com/watch?v=s_SXAPsJn3w[실제 뉴스영상, 11초 부근]여담으로 해당 사건을 다룬 뉴스가 보도될 당시, 현장에서 한 여성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잡히게 되었고 내용은 “너무 아팠어… 어째서 나만…”이었던지라 큰 화재가 되었음. 그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심령현상이었다는 주장도 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네팔촌 · 일본일본 방화촌 · 일본일본 원죄촌 · 일본일본 모녀촌 · 일본일본 정치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씨발씨발 병신촌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생방촌 · 일본일본 페도촌 · 일본일본 전화촌 · 일본일본 메모촌 · 일본일본 화재촌 · 일본일본 닉값촌 · 일본일본 고딩촌 · 일본일본 콜라촌
작성자 : 고이즈미_준이치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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