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온 뒤의 일이다. 증거란 게 7줄에 불과하면 유죄받기 힘들지. 또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무죄로 나올 소를 제기했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했어야 한다.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고, 돈과 선물까지 보낸 사이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키나 외모 등을 조롱하는 글들을 모아놨을테니,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은 기망된 행동이고, 실은 소 제기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

과연 고소인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법의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법제도를 통해 피고소인의 처지를 곤란하게 만드려고 한 것인지. 그걸 증명하면 된다. 고소인이 워낙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놔서 찬찬히 찾아보면 도움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이에 관한 것, 학력, 등단 등에 관해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는 별 상관이 없다. 더불어 기소 후에 욕하고 성희롱하는 글 올린 것은 무고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무고죄 피고소인 입장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기소 후에고 계속됐기 때문에 협박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쓰일 근거들이 된다.

어쨌든 기소 여부는 검사 마음이다.

돈 300주고 변호사 사서 경찰 말고 검찰에 소장을 넣으면 법리에 맞게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