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캠프에 있는 사람들 왜 이런걸 안하나 모르겠음

여기저기 흩어져있는거 찾고 모으느라 시간좀 썼음

차라리 나를 홍보팀에 고용해라

내가 백배는 더 잘하것다

정성추좀

갱신일 : 202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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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약 총정리

소확행 공약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4986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4817429

준비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혼란을 불러오게 되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안과 논의한 후 제정안 입법

오토바이 소음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119708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단속 장비 허점 악용 방지)

유상운송보험 확대(배달기사 보호)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강화(오토바이 소음 제거)

소음기 제거 불법튜닝 무관용(오토바이 소음 제거)

전기 오토바이 조기 확대

내연기관 오토바이 전환 지원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제공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816654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이용가능한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청년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8480646

정장대여, 메이크업과 사진촬영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코칭

기초자지단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

공공부분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청년 면접 부담 제거)

면접수당 지급 중소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e스포츠에 전폭적인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9557355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개설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의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위상 강화 지원

서울대 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071653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169930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 병원마다 있는 진료비 편차 제거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시행

아동학대, 영아살해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2866835

보통 살해, 유기죄 보다 형량이 가벼웠던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량감면 시도 배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기간 등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3885819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대주주의 탈법 방지를 위해 특사경 확대, 금감원 단속 역량 강화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4350479

요일별로 들쑥날쑥한 초등학교 하교시간 일원화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산부인과 명칭 변경 ->여성건강의학과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5235491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방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7310009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 실시 +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 공급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9083235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수요충족과 출고대기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플랫폼 수수료율 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0809402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공개

카드 수수료처럼 수수료 적정성 여부 점검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 지원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538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일,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는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결합으로 소비자 혜택 증진

온라인 플랫폼 불법행위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2982580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등 보호장치 마련

아프면 쉴 권리보장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3572579

모든 경제인구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도입(치료받는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4921952

첨단기술, 수사역량 강화등 대응수준 획기적으로 상승

피해 발생시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예방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경기도 특사경 전국 확대

장애인과 유아차,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불편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5966450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교통,건축,도시,제품,환경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도입

딥페이크 인권침해 강력대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7176798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소지,구입,저장행위 강력 처벌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GMO 완전표시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8188074

유전자 변형 표시제 의무화

등하교길 안전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8791359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 등하교길 안전 대폭 강화

신설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 의무화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 약국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2569486

전담조직 신설,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로 빠른 적발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몰수‧추징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아동급식 사업 전면개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3278852

아동급식카드,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드,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구입등 사용처 확대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통일하여 낙인효과 제거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240178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과도한 구매비용을 유도하는 다중뽑기는 원천금지

게임사의 확률조작에 처벌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954557

동물보호소를 일반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사용 금지

관련 동물보호법 국회통과 지원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주가 조작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5783345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를 통한 악성 주가조작 범죄 신속대응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실적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7597323

혁신성,공공성이 입증된 국내제품 구입 금액 1%에서 5%로 상향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등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확대

플라스틱 제로 사회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보급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공공선별장 확충 및 기존 시설 현대화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 단일화 & 라벨없는 제품 생산 지원 대폭향상

페트병, 캔 회수기 보급늘리고 포인트나 재구매 할인 등 혜택 제공

구직자, 기업부담 줄여주는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0677933

직장에 가기 불편한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 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특별한사유없이 발급거부할시 벌금 500만원, 입퇴사가 잦은 기업에게도 부담을 덜어줌

난임부부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2857864

꼭 필요한 약제비 보험급여화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

냉난방 등 에너지복지 강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4811555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단열, 냉방기기 지원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확대

몰라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 최대한 동원

플라스틱 제로 사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다회용기 보급

재활용 간소화

PET·캔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

난임부부지원과 함께 원치않는임신 방지도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5528971

현대적 피임시술,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6457016

일반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생까지 대출가능하도록 개선

학자금 상환 유예제도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졸업성적이 우수할경우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증액

공공조리원 대폭 확충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8269566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표준화로 민간서비스 질 향상

항문암과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 백신 청소년 무료 접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0097161

종전 여성 청소년만 맞던것을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도 접종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1663933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비용 지원

꼭 서울에서 살면서 일해야할 필요가 없도록 워케이션 센터 보급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2423564

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워케이션 센터 설치

어느곳이건 직장과 동일한 업무환경 구현하도록 예산지원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들에게 지역 상품권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

워케이션 센터 활용 기업들에게 근로자 휴가 지원비 추가 지원

소득을 이유로 깎이는 노령연금 깎지않고 제대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3330675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력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

전세사기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3963218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알수있도록 확대

미세먼지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51830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과 강화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 적극 추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사업 확대

국외 유입문제 적극 가담

대중골프장 운영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6070303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 근절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

생활용품 탄소배출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6749119

주요 생활용품의 부품보유 및 판매기간을 늘리거나 새로 도입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 확대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방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7536752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기간내에 빚 상속을 포기할수있는 기회 제공

타투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9474399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합법화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체계 만들고 관리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1372891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물 방출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2944159

국제기준 안전관리 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하여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원천봉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때만 수입

방사능 검사, 인력등 안전 관리 인프라 대폭 확대

병사 통신요금 반값(전체 병사기준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3776130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상향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6580339

치과 임플란트 적용연령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하향

치과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 임플란트 심고 부분틀니 활용해 건강하게 살수있도록 지원

속도가 중요한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26611277

스타트업, 혁신기술을 상대로 우대심사 대폭강화, 심사기간 3개월로 단축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 심사인력을 두배로 늘리고 일반심사기간 반으로 단축

가상자산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0664194

가상자산 과세 기준 5천만원으로 상향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손실 이월공제 도입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0667155

호봉 및 임금상정시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동원예비군 3년으로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하루 20만원으로 상향

고속철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1619277

KTX, SRT 양사를 통합,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없이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하향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환승할인 적용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 증편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 보조,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 교통기본권 보장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 대비

나이 속인 음주 청소년 처벌, 촉법소년 연령 인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2629119

신분증 위변조, 도용등으로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경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하향(청소년 발달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 결정)

섬 주민 천원 여객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3468788

이동기본권을 위해 섬주민들에게 천원 여객선 제공

명절기간 섬 지역의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 천원 여객선 제공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4514658

2023년까지 전국 버스(마을버스, 광역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확대 설치

운동시간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포인트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5048894

운동시간을 스포츠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로 환산해 지역화폐, 상품권등으로 되돌려주는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

운동량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렴하게 공급

예산은 스포츠관람, 스포츠토토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제도를 보완해 확보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35847314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늘막을 기본시설로 설치

장소에따라 시야가 트인 곳에는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그늘막으로 활용

지역공약

부산울산경남(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 부울경 메가시티)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5389900

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며 세계박람회 조사단 현장 방문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사단 직접 영접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지원

6GW 해상풍력 조성계획의 성공적 추진 지원(6GW는 구형원전 6개 분량)

부울경이 유라시아 물류 허브가 되도록 초대형선박과 초고속 하역능력을 갖춘 메가포트 개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지원

전라북도(농생명산업 수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5113235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기조아래 K-스마트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방역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으로 조성

군산 GM 공장 철수후 쇠퇴했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적극 육성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적극 추진

마한과 가야역사 복원 등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로 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광주전남(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4476559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 제철·화학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단지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 육성, 동북아 거점항 육성 등 4차산업 선도지역으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식품 수출판로를 개척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해양습지 정원 조성사업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고속철도, 소형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대

인천(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도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9432557

바이오산업강화,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노후화된 시설 전환지원 등으로 인천경제 재도약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당초 목적인 물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라뱃길, 관광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인천의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 2 인천의료원 설립 적극지원

제주(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8284503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지원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제주도민의 부담 감소를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적극 검토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산간지역인 제주에 공동물류센터 확충등 운송체계 대폭 개선

4·3 완전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확대

대구경북(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5507814

공적전환기금 조성하여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등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지원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낙동강 오염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걸쳐 수질환경조사 철저히 실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의 도입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개편 등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가 되도록 지원

철도망 구축 조기 추진 지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지원

경기도(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4996363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지원, 경기남부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 집중 보급

광역교통망 구축과 남한강, 북한강의 자연환경토대로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 지원 또한 농업경쟁력 상승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미군반환 공여지에 국가주도 개발 추진,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광역교통 네트워크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

서울(세계적 경제·문화 수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6043444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 국제금융 자본과 인재를 서울에 유치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등 창업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지원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충분히 공급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을 공.원과 일터로 활용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증설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수소차로 대체,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 배달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등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지원

강원도(글로벌 평화 관광지, 국가 중추산업을 책임지는 지역)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6598356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밀의료 데이터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금강산 관광 재개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확대, 강원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올리도록 추진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의 메카)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6984704

경쟁국의 OLED 등의 추격에 맞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격차 5년, 기술격차 3년 이상을 유지

6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사전 기획 지원, 디스플레이 소재 공동 훈련센터 구축, 전문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

천안·아산지역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기업들이 다수 있으나 핵심 소재부품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아산스마트벨리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기초역량 강화 등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핵심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R&D를 지원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고 그를위해 현재 3개인 연구소기업을 올해부터 연평균 10개 이상 설립해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연구소기업을 유치

충청도(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7698639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않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

해양생태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신산업 육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 감소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조속히 확정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8031700001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

에너지 디지털 전환, 펜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 육성

전환적 성장에 맞는 정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의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규제 방식 효율화

심사후에 지원하는 사전규제가 아닌, 지원후에 잘한것만을 계속 지원하는 사후규제 채택

허용된것 외의 모든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된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 -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

공정성장의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대타협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 청산 공정경쟁질서 확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및 단체협상권을 부여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고

경제적 기본권 보장(일명, 기본시리즈)(3가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이미 한바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여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기본소득(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전국확대)

전국민에게 부동산 투기차단, 소비진작,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공약)

재원은 부채를 쓰지않고 국토보유세를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하여 마련

2019년에 이미 주택보급율이 104.8%로 국토보유세를 못견뎌 한사람당 수십수백채씩 가지고있었던 집이 쏟아져나오면 전월세 전가가 불가능

기본주택(경기도 기본주택의 전국확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건설원가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30년이상 또는 평생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주택공급 250만호중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

방법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고 조달한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이자는 월세로 해결

5인가구를 기준으로 34평까지 있으며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해 일반 분양주택수준의 우수한 품질 제공 + 주기적으로 노후화 점검 실시

아파트를 먼저 짓고 거기에다 역을 만드는식으로 역세권 생성

기본금융(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의 전국확대)

국민들이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걸 막기위해 재산, 소득기준 없이 저이자로 장기대출을 마련해주는 정책(1000만원까지 3%수준의 저리로 10~20년간 장기대출)

시중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수입이 생김 정부가 100% 보증하므로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없음

중소, 벤처기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9826757

하청기업에 공급원가 부담 떠넘기기 막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기술 탈취 방지 시스템과 제도 재정립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 특히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적극 추진

국가 핵심인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 투자형 R&D 펀드 1조원 조성

벤처투자 예산 규모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2021년 4.3조원)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 도입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를 돕고,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을의 권리 보장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1503076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이행 의무 부과

코로나펜데믹에 의한 손실보상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확대

임대인이 응하지않으면 각하되는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지역화폐 발행 확대

균형성장·지방분권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79179836

세종시에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분원, 행정부추가이전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완성

각 지역에 메가시티를 광역거점으로 전 국토의 균형성장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인센티브 제공)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6284286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그것의 연결과 분석을 통하여 신속히 결과를 내는 체계 구축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지정, 과잉 과잉·중복규제 삭제,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 평가시스템 구축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지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6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전 국민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확충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여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핵심인프라 보호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등의 디지털 사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대책 추진

동물복지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77914959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 확대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개물림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이전에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개식용 금지 추진(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등 합리적 대안 제시)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길고양이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동물양육 금지 및 수강명령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 국민의식에 맞게 개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8735502

어르신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확대, 지역사회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ㆍ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상승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위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자립 지원

초등학교 내 돌봄 시설 확충, 학교 돌봄서비스 이용시간확대와 체계개선,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선별적 돌봄기준을 제거하여 낙인효과 방지와 누구든 돌봄받을수있는 사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0030232

한국형 PPP 도입(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대출지원하되 일정기간 이상 유지시 대출금 감면)으로 사전보상 및 임기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 지역화폐 발행을 상시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신속한 매출회복 지원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등의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금융지원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지원

납부금액 완화와 신규가입 지원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 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지원

감염병 재난 상황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금지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수있도록 제도 개선

온오프라인 상권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중소기업부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하여 정책 역량 강화

폴리텍등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각 지역에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학생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활성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행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여 납품단가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정자동화, 스마트화 등에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 해소

등등..

불법대부업 관련 공약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048201068

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무효화(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

이자율이 허용이자율의 3배 이상일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현재 20%의 법정최고 이자율 하향(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0690804

근로감독 권한 대폭강화

안전보건 재정지원 대폭확대하여 안전 보호 설비 보충

노동자 스스로 행사할수있는 작업중지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전담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어떤 보육시설이든 격차없는 질좋은 보육과 교육(유보통합)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186405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보육과 교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통합 논의 진행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관할)을 교육부 휘하의 하나로 합치려는 정책

하나로 합치면 뭐가 좋은가?

1.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도 공통적인 보육·교육을 일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정/재정 부분이 교육부아래에서 100% 전산화 됨으로서 횡령을 막고 재정을 투명하게 감시함으로서 바르게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1694047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들에 강점)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차세대 전지 등 10개 첨단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챙기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하여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하고 그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등으로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주권 확립

한미미사일지침 폐기를 기회로 삼아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실현을 앞당기며 우주강국시대 선도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같은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서 R&D과제 선정,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추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 확대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를 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R&D예산 확보,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지원 확대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증진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개선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효율의 평가방식 도입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서 기본연구비를 보장 등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서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같은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서 임신-출산-육아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

국방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3625361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강화, 우주까지의 무인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선 전력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

현 징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가운데 선택할수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이상을 보장

현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인내지 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 상향

군 복무중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 보장,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 설치

민·관·군이 함께 충분히 숙의하여 국방혁신 추진

공공의료 확충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09492282

대한민국 전역에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공공병원뿐 아니라 보건소를 확충하여 방역은 불론이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택의료 현실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ㆍ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이고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

교육ㆍ수련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진료 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 또는 최소한 완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변경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서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충분히 확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

구축된 협력망을 통해서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 정착

전 국민 주치의 시대

우선 급한 대로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

나아가서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

교육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8036082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긴급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야간돌봄·긴급돌봄 등 꼭 필요하고 요긴한 적재적소의 돌봄 수요기반을 확립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 학생도 교사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학력을 찬찬히 살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여 배치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하여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배움의 현장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제도를 도입

전 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금융· 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과 같은 교과서 지식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사회를 떠받치는지 생생한 현장체험으로 살아있는 교육제공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 제공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혁신체제 안에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실습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추진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착 유도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

지역 대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에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 대폭 강화, 해외 대학과 교육·연구 공유체제를 더욱 확대

다양한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도록 지원

대학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

지역 평생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산업자원분야 정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619672621

인공지능(AI)과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 기술의 질적 고도화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부족한 인적·물적·기술 역량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산업을 지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세제, 금융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

분산형·지능형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탄소 저감 설비, 제로에너지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을 집중 육성

탄소중립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서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 구축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위해 ‘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

Big 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Big10 산업의 진취적 성장을 유도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 구축

시시각각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수립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미국·중국·신남방·유럽의 글로벌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특히 한미 산업기술 대화를 정례화해서 협력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소부장 3.0 프로젝트’ 추진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

소부장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R&D 강화, 기술과 공정의 첨단화, 금융 지원 같은 전체적 지원을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더 확대하고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서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 외에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

문화콘텐츠에 게임·교육·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수출 길을 확대

북방·중남미·중동·아프리카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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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많아 짤려서 2편으로 이어 올림

2편: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49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