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및 새보당계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

평화민주개혁 · 2021.03.23 2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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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긍정적 평가가 화제다. 덕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수준의 덕담을 넘어서 상당한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유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문재인 후보를 과거에 머문 후보로 규정하고 자신과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미래지향 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탄핵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세력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안 후보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정치적 상식을 저버린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 이후로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보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까지 더해져서 유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두 후보의 발언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유승민 후보가 내건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칠고 자극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일반적인 선거판을 고려해보면 상대 후보를 향한 '칭찬하기'는 분명 신선한 면은 있다.

필자는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창당 정신에 맞게 보수 혁신을 이뤄내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안철수-심상정 두 후보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 위기 초래한 냉전보수

가장 큰 문제는 냉전보수 세력이 초래한 국가 위기에 대한 평가를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이다. TV토론 등에서 확인되었지만 유승민 후보는 매우 강경한 냉전보수론자이며 이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차이가 사실상 없을 정도다.

유승민 후보의 '안보 보수론'은 그의 신념이며 가치며 정체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유승민 후보의 한계가 크며, 그에게 따라붙는 '합리적', '따뜻한', '미래' 등등의 규정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방치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 안보의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중국과의 마찰로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했다. 안보와 국익에 있어서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 바로 지난 9년의 역사다.

그럼에도 지난 보수 정권은 위와 같은 대북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무능과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냉전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종북론, 안보위기론을 끊임없이 동원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자유민주주의 원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이처럼 안보 보수론과 냉전반공주의는 안보 위기 심화, 국익훼손, 인권 침해 및 자유민주주의 원리 침해 등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기본 원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의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냉전반공주의 체제의 부정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안보보수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관련된 구조적 맥락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몇 몇 개인적 측면, 즉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결국 그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안보 보수론이 초래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심상정 두 후보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냉전반공주의는 복지국가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

그 다음 문제는 복지 국가 실현에 있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승민 후보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원인 중의 하나는 그가 보수 진영 내에서 '경제=진보'라는 관점에서 경제정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이 점에 있어 유승민 후보를 높게 평가한다.

문제는 그 실현 방법이다. 진정한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복지친화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 정체성 등도 매우 중요하다. 차별과 적대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를 일소해야 하며, 자유 평등 공존의 가치가 개인과 사회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래서 복지 사회 건설과 복지 국가 건설은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냉전반공주의 체제로부터 발원한 각종 제도, 문화, 의식 등이다. 냉전반공주의는 단순히 대북 접근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여러 구성 원리 등에도 막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적 습속(習俗)이 되어 개인의 의식과 태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지난 9년 보수 정권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화가 확산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 사회, 복지 국가가 구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복지를 주요 국가정체성으로 강조한 최초의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었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권은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복지를 국가의 주요 어젠더로 제시하여 여러 업적을 남겼으며, 복지 친화적인 사회문화 형성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으로도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것이 단절되었다. 냉전반공주의가 부활하면서 복지친화적인 사회문화적 기반 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복지친화적인 사회적 기반, 정체성 확립 없이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복지사회, 경제정의 실현은 그와 같은 개별 정책만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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