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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어둡게 한 한미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한미공조 강화를 기조로 한 대북정책으로의 선회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직후 국내언론에서는 노 대통령이 미국에 끌려다니는듯한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의 평소 대미관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15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의 결정체랄 수 있는 '공동성명'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을 뿐 온통 '한미동맹 강화' 의지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카드를 포기할 수 없음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성명은 북핵문제에 대해 현 상황에서 나아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경제봉쇄, 해상봉쇄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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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성명에서 남북교류와 협력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했던 '정경분리'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분리'는 남북관계 발전의 '훼방꾼' 부시의 행동을 막는 강력한 방패막이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그것을 걷어 치웠다. 이제 미국이 거의 마음대로 남북교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 출범 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대북공세에 한국이 동조할 것을 강요해 왔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시와의 정상회담 때, 지난해 말 미국이 '맞춤형 봉쇄'를 들고 나왔을 때 등이 기억에 남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보수언론들이 김대중-부시 한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다'고 폄하했지만, 지난 2001년 한미정상회담 때의 공동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앞에 자리잡고 있다.

"양 정상은 남북한간 화해.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문제 해결에서 김 대통령의 주도적 구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처를 취하는 데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심쩍었던 평화번영정책 4대 원칙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평화번영정책'을 내놓았다. 통일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라는 문건은 이 정책을 "기존의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나 형식면에서 보완·발전시킨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뒤의 행동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무시하고 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들의 대북·대미 정책은 보수세력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국내 보수세력들의 찬사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노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사에서 평화번영정책의 4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4대원칙을 대했을 때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다. 그러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게됐다.

일단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에서 '호혜주의'는 일반인들이 이해했던 것과는 애초부터 '코드'가 달랐다. 이 말은 보수세력들이 말하는 '상호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인다.

보수세력 가운데서도 극우파들을 제외하고는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모두 노태우 정권 때 이뤄졌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북한이 내놓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항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북쪽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극히 좁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미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선제 핵공격 대상국가의 하나로 북한을 적시했다. 올해는 지하벙커 파괴용 소형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이 무기의 사용 대상에 북한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체제보장과 미국의 선제공격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내놓을 카드가 거의 없다. 이것을 알면서도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상호주의는 겉으로 대등한 관계를 말하지만 결국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간다. 노무현 정부는 그들이 말하는 호혜주의가 보수세력들의 상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설명해야 할 때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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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