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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자 서울에 앞서 도쿄를 먼저 방문한 15일, 평양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인 이 담화는 16일자 <노동신문> 등에 보도됐다.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 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김여정 담화는, 내용 대부분을 9~18일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할애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며 남한의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한 뒤 "앞뒤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는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판, 진짜 의미는

김여정이 말한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의 의미 중 하나는, 이 담화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대목에서 구체화된다. 그는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지꿎게(짓궂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리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남 비판을 이어가다가 끝에 두 문장의 대미 메시지로 이어진다.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최초의 공식 메시지로 띄운 것이다. 전체 분량만 놓고 보면, 이 담화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것이고 남한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사실상 정리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명백한 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예전 같은 동력을 발휘하기 힘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런데 남한 정부를 겨냥했고 연합훈련을 비판하는 담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이 목적으로만 발표됐다고 하면 이 담화는 사실상 빈껍데기나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담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한 관련 부분은 그다지 새롭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남한이 연합훈련을 당장 그만둘 수 없으리라는 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에도 북한이 얼마든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전날인 9월 18일까지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꼭 잡았다고 해서, 남한이 곧바로 미국의 손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은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연합훈련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이번 담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남한이 연합훈련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리라는 인식은 2020년 3월에 나온 김여정 담화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라고 언급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그처럼 익숙함을 표현했던 그가 새삼스레 "감히 엄중한 도전장" 등을 운운하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이 담화의 진짜 메시지가 연합훈련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의 담화, 수신자는 미국?

북한이 의도한 진짜 메시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및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에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평통을 없애거나 개편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절실한 의미를 던지지 못한다.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기구들을 폐지 혹은 개편한다 해도, 지난해 6월 16일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충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경고 역시 향후의 남북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그나마 공식적으로 파기해버리면, 북한이 남한의 대미의존성을 비판할 때 사용할 명분의 가짓수만 줄어들게 될 뿐이다. 9.19 합의를 공식 파기하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는 있지만, 남한이 대단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새롭거나 실질적이지 않은 내용을 길게 거론했다는 것은 담화의 진짜 의도가 그 부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담화에서 남한뿐 아니라 미국까지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메시지는 끝부분 두 문장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대미 메시지를 담은 두 문장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경고는, 미국이 개시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곧 착수하게 될 새로운 로드맵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이전부터도 강조됐고 16일의 미·일 국무·국방장관 회담(2+2)에서도 강조됐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협력관계를 대북정책의 해결 수단으로 여긴다. '동맹관계 복원'이라는 기조를 대북관계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여정 담화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북한의 위상을 축소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남한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진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역학관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3월 김여정 담화에서도 간접적으로 묻어난다. 미국을 향한 이 담화에서 김여정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 뒤 "두 수뇌들 사이의 친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에서 역학적 균형이 상실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본의 발언권까지 추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북한이 희망하는 역학적 균형을 깨트리고, 북한의 위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바이든 접근법에 대한 거부감이 이번 담화의 핵심 정서 아닐까.

북한 담화의 속내, 한국·일본은 빠지라는 것

이번 김여정 담화의 진짜 메시지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하는 것이라면 담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합훈련과 대남 비판도 바이든 행정부와 연결시켜 해석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여정이 일관되게 시사한 건 '북한은 남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조평통 폐지를 운운한 것도 남한을 통일과 대화의 상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을 신뢰하지 않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한반도 문제를 북미 양국의 구도로 끌고 가기를 바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미 3자 구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남북미일 구도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김여정 담화의 제목인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쓴다면 2018년의 평화 분위기가 재현되기 힘들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김여정 담화가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은 발표 날짜에서도 나타난다. 15일은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날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날이기도 하다. 그런 미국을 향해 '미국이 생각 중인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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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