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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의론'은 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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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벌어진 '종북주의' 다툼은 격렬했던 논쟁의 강도와 달리 많은 이들에게 상처만 남겨 놓고 마무리 되는 것 같다. 여기에는 당내 인사도 있지만 '외부' 논객들이 이를 촉발시키고 가세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으나 실속은 없었다. 종북주의는 계속 입에 오르내리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종북주의의 실체인지에 관해서는 선언적 주장만 난무하고 변죽만 울릴 뿐이다.

  정파를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논객들이 종북주의는 마치 자명한 공지의 사실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말들을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 논거를 제시하거나 검증을 받거나 논쟁을 그치는 수순도 없이 '으레 그런 것이야' 식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감정싸움만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것도 '기생충', '간첩', '북한 보위' '북한식 통일' '사교집단' '광신자' 등과 같은 막말과 수구꼴통을 무색케 하는 수준의 어휘와 내용을 구사하면서까지 말이다. 평소 그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런 어휘의 난립에 당황스러울 뿐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한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리적 보수가 없는 점이라고 개탄한다. 더구나 맹목적으로 북에 복종한다는 의미의 종북주의는 이곳 남한 사회에서는,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폭탄선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본인들이 말이다. 그들이 원했든 안했든 이미 수구언론들은 좋은 먹잇감을 찾아낸 듯이 민주노동당을 이렇게 낙인찍고 있는 것 같다. 진보, 보수를 떠나 기본적인 합리성과 보편성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각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또 특히 선거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평범한 수많은 당원들이나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고 하면서 열렬히 성원해 오신 많은 주위 분들은 현재 당내의 분탕질을 보면서 허탈감과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 도무지 총선을 준비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한다.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나 헌신적인 당원들을 위해서도 진실에 입각한 종북주의 실체는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종북주의' 세 가지 쟁점

  구체적 사실을 기반으로 '종북주의'로 표방되고 있는 실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북주의 다툼은 주로 세 가지 사항에서 비롯된다고 그들은 이야기 한다. 북의 핵 시험 평가, '일심회' 당원의 징계여부, 코리아연방제통일방안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과연 공식적인 민주노동당의 평가나 정책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주의라고 볼 실체가 객관적으로 있기는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논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견해 등이 과연 종북적이냐 하는 것이다. 일부 당원 가운데는 개인 차원에서 또는 아주 조그마한 동아리 수준에서 종북 또는 맹목적인 주사파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제헌의회파와 유사한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당의 공식적 의사결정을 좌우하지는 않고 당의 다른 정책이나 공약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기에 이번 쟁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부분집합을 마치 당 전체의 모집합인 것처럼 과대일반화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여기서 논할 가치가 아예 없다.

  또한 당내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정파가 있고, 이들 정파가 자기들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논쟁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단지 자기 정파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구사하는 수단이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기정파의 특수이익과 당권을 위해 당 전체의 보편적 이익이나 규범, 더 나아가 사회적 공약수인 보편성과 합리성을 위배하고 침해한다면, 이는 종파주의로 배격해야 할 대상이지, 특정한 정치·사상적 견해와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양 쪽을 함께 두루 뭉실하게 묶어서 논점을 흐리게 하면서 자기 정파의 특수이익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종파주의가 겉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 같다. 다가오는 총선이나 당의 장기적 전망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과제가 긴요하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조치는 적절하다. 종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본질은 종파주의 문제와 패권문제인데 이를 종북주의라는 문제로 허울 씌워 종파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당이 종파주의 때문에 이 지경까지 치달은 데는 자주-평등파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이면서 당권을 누려 왔고 또 대선을 주도했던 자주파가 더욱 책임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이용해 정파를 초월한 극복과 해결을 꾀하기보다 정파 간의 패권 장악을 위한 난장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극복은커녕 분당으로까지 치닫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는 공생 불가를 외치며 분당을 부채질 하는 당 안팎의 논객도, 종북주의자로 몰리는 사람도, 종북주의 청산을 부르짖는 종북주의론자들도, 또 일부 종북주의론자들이 치켜세우는 대중정치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음 분당을 부추기는 논객과는 달리 자주와 평등 이라는 진보이념이나 보편적 기준은 서로 배타적 관계는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주파와 평등파가 당내에서 공생을 하지 못할 까닭은 전혀 없다. 이제까지도 공생해 왔다.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한미FTA, 신자유주의, 양극화, 해외파병, 한반도 전쟁위기 등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 민주노동당만큼 확고한 기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 온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있는지 자문해 보자. 물론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 라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인이 '공생 못할' 정파의 동거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당 내부에서보다 당 밖의 전체사회 구조 속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적으로 자기 속의 '공생 못할' 타 정파에서 그것도 종북주의라는 색깔몰이 덫을 씌우는 모습은 기본을 위배한 행동양식이다.

  평화, 주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자유, 자주, 생태계와 인간과의 조화, 인권, 소수자 권리 등 여러 보편적 가치지향들은 현실에서는 때때로 상호 충돌하기도 또 접목하기도 한다. 이 때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는 것은 다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이 경우 정파의 특수이익을 넘어서 당대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보편이익 실현이라는 기준에서 결정되고 적정선을 탐색할 문제이지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는 초역사적이고 통사회적인 보편 기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공생이 가능하고 또 번성도 할 수 있다. 자주와 평등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시점에서 종북주의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 단지 유령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과대포장의 산물에 불과한 것인지 가려봐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 아마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제발 당을 위한 충성도, 기여도, 나의 과거 행적 등, 이 논쟁과 관련 없는 일들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논거부족을 호도시키는 저급한, 그야말로 기본을 짓밟는 짓일랑 말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국면이 수습되고 난 다음부터 이러한 난장판이 다시 재개되질 않기 위해서도, 분명히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종북주의가 실체가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의 핵 시험은 무조건적 비난의 대상인가?

  이제 북의 핵 시험에 대한 당의 입장이 과연 종북인지 더 나아가 종북주의인지 살펴보겠다. 핵심은 북의 핵 시험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단호하게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유감 정도 수준의 성명서 발표로 끝났기에 종북이라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유감 정도에 그친 당의 입장표명이라고 해서 당 지도부가 종북이라고 비판받아야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의 핵 시험에 대한 평가와 견해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종북주의론자들의 생각처럼 쾌도난마식의 '무조건 잘 못'이라는 단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1991년 걸프전쟁 때부터 핵문제 때문에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전쟁위기 속에 처해 왔다. 94년의 10·21북미제네바합의의 미국 이행율은 25%도 못 미치고 북의 이행율은 거의 95%이상이었지만 미국은 적반하장 격으로 북에 책임을 전가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전쟁위협을 지속해 왔다.

  이처럼 숱한 굴곡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당 지도부가 북에 가서 유감 표명을 했을 때 북으로부터 싸늘한 눈초리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종북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유감표명이 북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었다면, 북이 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해명이 안 된다. 이런데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유감정도 입장표명을 종북이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종북주의론자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미국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종미주의라는 비난에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만약 북의 핵 시험이 없었다면 정전협정 54년 만에 열린 평화협정 국면이란 대전환이 가능했을 것인가? 종북주의론자들은 핵 시험은 무조건 안 된다고 선언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다른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북의 핵 시험에 대해 단죄를 하든지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생과 사의 문제를 책임의식 없이 맹목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2·13합의를 기점으로 지금 한반도는 6자 합의에 의해 '항구적 평화체제'가 약속되고 본격적인 평화협정 국면이 열리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과 외국군 철수 문제는 이미 54년 전인 1953년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벌써 이행되었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였다. 4조 60항은 분명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데도 미국은 이를 파탄내고 이제까지 그 책임을 방기해 왔다. 그 결과 한반도는 냉전기간이든 탈냉전 기간이든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위기에 휩싸여 왔다. 만약 북의 핵 시험이 없었다면 이렇게 본격적인 평화협정 국면을 가져온 2·13합의가 가능했을까? 핵 시험 이전 미국의 정책으로 보아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핵 문제는 북으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와 직결된 문제이다. 비난과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관념적 지식인의 논쟁 수준에서 생과 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정말 한국의 관념적 진보지식인은 자성해야 할 바가 많다. 북은 9·19공동성명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이행에 기꺼이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합의 이튿날 BDA 제재조치를 발동시켜 북한을 비롯한 5개국과 국제적 합의 그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2005년 2·10 핵보유선언으로 9·19공동성명을 이끌어 내었듯이, 2006년 미사일 실험으로 9·19이행을 압박하려했다. 그러나 전혀 진전되지 못한 채 2003년부터 비밀리에 진행돼온 작계5030의 저강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핵 실험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 찬반 견해는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고 할 정도로 비핵화 의지를 가진 북이 핵 시험까지 이르게 된 데는 분명 미국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막중하다. 이런데도 미국 책임론을 일부든 전부든 거론만하면 종북주의인가? "끊임없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북이 핵실험을 했을까"라는 반 사실적 역사추론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기 바란다. 핵심은 북이 핵 시험을 할 필요성을 가지지 않도록 북에 대한 체제위협을 중단하고 북의 평화생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셋째, 종북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 시도나 시험을 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핵 폐기 합의와 2007년 2·13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보는가? 9·19와 2·13의 합의 내용이 북의 핵시험이 핵무기 보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와 같은 안정보장을 위한 자위적 수단이었음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많은 '진보'식자들과 당내 종파주의자들은 충분한 논거 없이 섣불리 단정적인 결론으로 치달았다. 당시 이들은 북의 핵 시험이 자위권적 행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을 진보의 자살행위와 진보의 위기로 까지 성급하게 진단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종북주의로 내몰고 있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핵무기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북주의를 외친다면 이는 과학지식 형성의 기초도 이해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골리앗보다 다윗을 몰아치는 종북주의론자들의 일그러진 시각

  핵실험이나 핵개발이 진보와 배치되는 것은 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무기화 되어 생명-평화권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속성 때문이다. 생명-평화권은 인권의 핵심이며 다양한 진보영역 가운데 으뜸가는 영역이다. 이렇다면 부시 정권이후 연례행사로 지속되는 대북 전쟁위협에 자위권을 확보해 생명-평화권을 지키려는 북한의 대응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행사다.

  출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도 못하면서 핵실험 자체만을 비난하는 것은 관념적 진보지식인의 전형이다. 더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핵실험 카드를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 입증되었다. 핵무기 보유국가 중에 조건만 충족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국가가 북한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는가? 또 그 공언을 국제적 합의 형식으로 이미 받아들인 나라가 북한 외에 어디 있는가? 이제 서로의 이행만 남았을 뿐이다.

  또한 핵무기의 반진보성과 위험성을 그렇게 잘 인지하면서도 이 땅의 지식인은, 특히 진보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58년 이후 91년까지 남한에 배치된 700~1300개의 핵무기, 68년 푸에블로호 핵전쟁위기, 94년 영변핵위기와 98년 금창리핵위기 등 핵전쟁으로 치닫는 위기상황, 부시 집권이후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한반도 전쟁위기 시리즈, 선제핵공격 0순위로 북한을 지목한 '02년의 핵태세보고서, 지금도 핵전쟁을 전제한 연례행사인 RSOI와 같은 전쟁연습 등을 얼마나 심층 깊게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루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여겨 고뇌했는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미국주도의 핵무기와 핵전쟁위협일랑 줄곧 외면하거나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북한 핵실험에는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부끄러운 진보 지식인의 자화상이다. 골리앗의 횡포와 이를 막기 위한 다윗의 조건부 생명-평화권 수호 행위를 양비론을 넘어 다윗을 오히려 더 세차게 몰아치는 일부 종북주의론자들의 편향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들은 아마 종미·종패권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현실적 대안 제시나 구체적 역사에 걸 맞는 창조적 적용 없이, 그것도 대부분 서양지식인이 즐기는 교조적인 진보기준을 북의 핵 시험이나 우리 사회에 맹목적으로 들이대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국가보안법까지도 법의 존엄성을 가지는가?

  다음 일심회 당원들의 징계문제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간첩'으로 판명된 것이니까 응당 당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종북이라는 식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진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반문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보수만 되어도 이런 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법이나 판결은 형식적인 강제성만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정당성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당대가 요구하는 시대사적 과제인 역사성을 담보해야만 그 정당성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다. 박정희 독재의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체제아래 치안유지법, 인종차별의 극치였던 옛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법 등이 전혀 그 법적 존엄성이 없었듯이 말이다.

  바로 이런 위상을 가진 장본인이 국가보안법이란 것을 종북주의론자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법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 정당성 없는 법에 의해 재판에서 단죄되었다고 해서,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 해야만 하는지 개탄스럽다.

  북녘에 있는 형제자매와 그 집합체를 적으로 몰아붙이고, 이들의 역사·정책·현주소 등에 참과 진실을 이야기 하면 '고무·찬양·동조'의 죄로 처벌하고, 학문·사상의 자유에 원천적인 재갈을 물리는 반 민주성을 안고 있고, 탈냉전-평화통일시대의 요구인 민족 화해·협력·평화·통일 가로막기를 일삼는 국가보안법이 사회-역사적 정의와 함께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특히 북한-미국-군사안보 이 세 분야에 관한 한 대부분의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해야만 안전한 곳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한다는 대한민국이란 것을 정녕 모른다 말인가?

  또한 법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 국가보안법 재판 과정이란 것이 얼마나 기본요건도 못 갖춘 채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필자의 체험으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무슨 포스트민주화라는 유행어가 난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법령해석의 과오, 법령적용의 과오, 절차상의 과오 등 수많은 과오들이 과오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입증이 기준이 아니라 궁예가 알고 있었다는 관심법이 그대로 종종 적용되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국가보안법과 그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원의 요건이고 진보주의자의(자처한다면) 기본 소양이다. 그런데 오히려 공안이나 수구꼴통의 억지 잣대를 거의 그대로 들이 데는 것이야말로 혹시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지 의아심이 든다.

  이처럼 반인권, 빈민주, 반통일 등의 표본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 2004년 민주노동당과 한국시민사회는 전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보법 폐지다. 2004년 국보법이 폐지되었더라면 이 일심회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판결을 바탕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종북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색깔몰이와 다를 바가 없다.

  천착 없는 연방제 인식으로 선무당 사람 잡기

  마지막으로 코리아연방제 통일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마치 민족지상주의, 통일근본주의, 북한식의 사회주의 지향의 통일로 몰아붙이고, 이 결과 종북적이라는 것이다.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글쓴이는 정전협정 체결 54년 만에 그 협정 4조 60항이 공약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외국군철수 문제를 해결할 평화체제 국면이 2·13합의를 계기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역사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통일방안이 응당 선거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북주의론자들도 어떤 종류의 통일방안이나 청사진이든 이를 선거공약에 넣는 것 자체를 종북주의라고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곳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핵심적인 과제이고 관심이 많은 화두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당연히 후보 간의 토론이나 유세전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주의론자들은 어떤 통일방안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곧, 코리아연방제통일방안을 종북주의의 입증으로 삼는 것 같다. 과연 그런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우선 종북주의론자들은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에 대해 공안당국 못지않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공안당국은 지금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화통일노선으로 몰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연방제 통일방안도(북의 80년 고민연 방안이든 김대중, 문익환, 김낙중 등의 것이든), 이를 제대로 읽어보기만 해도 적화-흡수 통일 모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진다.

  왜냐면, 연방제 통일방안자체가 남북이 각기 서로 다른 사회경제체제 곧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취해 왔으므로 통일 후에도 역시 남은 자본주의 북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방식 외에는 평화적인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연방제가 아닌 통일방안은 필연적으로 상호적대 이념과 사회경제체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귀결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상징적인 정치적 통일은 이루되 실질적인 경제적 통합은 과도기를 설정해 천천히 추진함으로써 상호 충돌 방지를 꾀하고, 장기간의 과도기를 가져 통일충격(통일비용, 통일에 따른 심리적 갈등, 통일적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순조로운 통일과정을 담보할 수 있다. 실제 통일방안다운 방안은 모두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문익환, 김대중, 김낙중) 점에서도 거의 유일한 평화적 통일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은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결합을 통한 통일방안에 합의했던 것이다. 특히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연합제 요소를 더욱 많이 수용해 남북 통일방안의 격차를 더 줄였고 실현가능성을 훨씬 높였다.

  이러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마치 종북주의의 증거물인 것처럼 등치시키면, 김대중도 문익환도 김낙중도 또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안한 필자까지도 모두 종북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안당국이나 수구세력의 맹목적인 주장일 수는 있어도 합리적인 논거를 갖춘 분석이나 논증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연방제를 대체할 방안도, 필자에게는 확신이 서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화 된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아마 종북주의론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연방제를 기초로 한 '3단계 발전형 코리아연방제 통일방안'은 그 자체로서 완결판은 아니다. 끊임없이 보완되고 수정되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안이 종북주의로 비판받을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여지가 있다면 응당 구체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당 공식기구나 관련자들에게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절차나 논증도 없이 곧바로 종북주의라는 색깔몰이로 결판을 내려는 행동양식이야말로 최소한의 근대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예 천착도 없이, 대안도 없이, 또 논거나 논증도 없이 연방제 방안이나 코리아연방제통일방안을 무조건 종북주의로 몬다면 그것은 매카시즘이나 선무당 생사람 잡기와 다를 바 없다.

  마무리하면서

  당내 논란이 '심상정 비대위'로 수그러들고 있지만, 이 자체가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을 이룬 이후 수많은 성과와 함께 고칠 것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다. 그러나 이번 '종북주의'논란은 잘못된 문제제기와 잘못된 쟁점으로 많은 부분이 오히려 그냥 덮어졌다.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많은 당원들이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단순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다.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해선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무슨 무슨 주의라고 낙인부터 찍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는 토론부터 해야 한다. 선언적 주장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구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논의나 논쟁을 펼쳐나가는 기본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비난만 쏟아낸다면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기 위한 발전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근거한 종파주의만 남게 된다.

  당내 논쟁이 이토록 일그러진 데는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저주의 단어만을 골라 뱉어내고 있는 이들의 책임이 크다.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당 외부의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들이 비판한 강도만큼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통해 진보정당에 걸맞은 내부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87007#0DKW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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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위천(以民爲天), 대동세상(大同世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