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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의대 증원 질문

법갤러(118.139) 2024.05.01 22:51:06

조회 308 추천 0 댓글 4

안녕하세요 전 의대 증원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법에 대해 여쭤볼 곳이 마땅히 생각이 안나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고법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은 직접적 이익/손해가 없으나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을 다툴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며

사법 통제를 받을 수 없는 행정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

1) 이렇게 되면 원고적격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2) 만약 구체적이고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행정행위가 위법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제반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될 수 있는지

3) 고법에서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은 어느정도며 대법에 가면 뒤집히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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