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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법공부 질문좀 받아줘라 법갤러들아

법갤러(211.171) 2024.04.30 01:02:29

조회 145 추천 0 댓글 3

형법 인과관계랑 객관적 귀속이론 공부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따진 다음에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객관적 귀속이론을 따져서 그 행동이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런식으로 따지는거 맞냐? 즉 언제나 구성요건을 성립할려면 인과관계를 따진 후 귀속이론을 봐야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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