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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 N번방'? 분노하며 연대한 허은아·나경원, 민주당은 "아직"…'
- 관련게시물 :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https://www.youtube.com/watch?v=9jQpLK9gABw '여성판 N번방'? 분노하며 연대한 허은아·나경원, 민주당은 국내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진 디지털 성범죄 정황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서로의 뜻에 동의를 표하며 분노했습니다.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허은아 대표는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입...www.youtube.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분노분노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만행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진짜 저지르는 만행들이 좀 많음 근데 이상하게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많고 논란이 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비호라도 하는 듯 조용히 묻히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음 그중에서 몇개 알아보면 1. 이통사들의 와이파이 반대 만행 피쳐폰 쓰던 사람들은 다 알건데 이때 인터넷 요금이 살인적으로 비쌌었음 오죽하면 게임 다운받는거보다 게임찾고 고르는데 쓴 인터넷 비용이 더 비쌀 정도로 살인적인 가격이었음 중간에 저거 누를때마다 존나 혈압오름 하필 또 중간임 ㅅㅂ 근데 웃긴건 피쳐폰으로도 와이파이 쓸 수 있었음 그냥 그전까지는 계속 반대해서 지들이 안넣었던 거임 할 수 있었는데 쟤네 스마트폰 도입될때도 저런 이유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빼야된다고 소리쳤던 놈들임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단통법) 자급제나 셀프개통, 알뜰폰을 제외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보편적으로 새 핸드폰을 사면서 개통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음 공시지원금(기기값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개통 선택약정할인(요금에서 25% 할인해주는 것) 개통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임 사실 이건 이통사들이 시행했다기보다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법인데,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사들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 제조사들만 피해를 본 악법중에 악법이 바로 이 법임 내용은 쉽게말해서 이전에는 보조금 등을 많이 줘서 100만원 하던 휴대폰도 10만원으로 싸게 살 수 있었지만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마다 차이가 심해 어떤 사람은 7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으로 사게 되니 균등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임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수많은 중소 제조사들을 망하게 한 악법중에 악법임 이번 직구규제랑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음. 결국 소비자들은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됐으니까.. 사실상 LG모바일이랑 팬택이 이 법 때문에 망함 이 법의 시행으로 미치게 된 영향으로는 1.수많은 국내 모바일 제조사들의 몰락 2.삼성 스마트폰 국내점유율 감소 3.수많은 폰팔이들이 망함(이건 꼬시긴 함) 4.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되고 요금마저 올라가게 됨 5.이동통신사업자들의 엄청난 이득 발생 결론은 이 법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거임 그리고 마케팅비용이나 보조금 등을 법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로는, SKT - LG - KT 이 셋이 단합해버렸으며,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음 경쟁이 없기 때문에 즈그들끼리 서로 짝짜꿍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기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거임... 3. 망 사용료 최근 트위치 철수사태로 아마 이거 알게된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것도 진짜 이통사의 만행 중에 하나임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돈은 냈지만 "어? 니 인터넷 너무 자주 이용하는데? 트래픽 발생한만큼 돈 더 내!!" 하는게 망 사용료임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한국에만 있는거임 오죽하면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했을까 재밌는건 이 이통사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도 이짓거리를 할려고 했다는 거임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비용 매달 몇만원씩 주고 돈 내고 쓰는데 여기에서 더 너아가 '어 너 이번달 100기가나 썼네?? 그러면 초과한 기가 수만큼 몇천원씩 더 내!!! 하는 제도' 비로 이게 인터넷 종량제라는 제도인데 당연히 개씨발 말도 안되는거라 국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됨 근데 이거 기업버전인 망 사용료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 sk 브로드밴드랑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소송을 걸었던 넷플릭스간의 분쟁은 유명할 정도로 한국의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임 4. 소극적인 투자 우리나라 이통사들 중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해외망은 단 하나도 없음 그나마 KT가 가장 큰 해외망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그마저도 자체 구축이 아님 전세계 통신사 순위에서도 한국은 그나마 KT가 있긴 한데 걔네마저 40위 권 밖에 존재할 정도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음 그 이유는? 당연히 투자를 안하니까 ㅋㅋ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 돈 뽑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진정한 투자를 안하기 때문임 얘네들부터 어떻게 조져야 함 ㄹㅇ
작성자 : 일리아스고정닉
[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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