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의 입장문 - 라이관린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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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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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좋은글] 라이관린의 입장문앱에서 작성

ㄱㅅㄱㅂ총머

2020.05.20 20:24:03

조회 10513 추천 500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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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발 총대 조선영입니다.

방금전에 변호사님으로부터 입장문 받았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연예인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난 해 7월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절차가 시작된 이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그 기간동안 라이관린이 정상적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라이관린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라이관린을 대신하여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의 결정이 2020. 5. 19.에 내려졌습니다. 저희로서는 무척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저희의 항고를 받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타조엔터테인먼트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에서 규정한 “권리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항변과 소송에 현출된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권리양도에 라이관린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의 부존재에 관한 저희의 주장도 전부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 권리양도계약이 “계쟁조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채권자(라이관린)와 채무자(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위한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지만, 다툼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에서도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처분 사건에서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팬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라이관린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이관린도 하루 속히 팬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도 지금처럼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고, 라이관린에게 그리고 팬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큐브엔터테인먼트 잘못 있는거 법원이 인정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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