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아래에서 농정 개혁을 고민해 봅시다. - 로자 룩셈부르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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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현 시기 아래에서 농정 개혁을 고민해 봅시다.

생산자

2024.05.03 14:52:44

조회 306 추천 10 댓글 13

사회주의 생산력도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생산적 기반 위에서 존립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사회주의 이후의 농업 생산력 증대를 얘기할 거면, 그때에서 정책이 어떻게 구상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과 더불어 현 시기 농정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합니다. 당분간 우리는 체제 내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러한 개혁, 특히 농업 부문에서 개혁은 미래 사회주의 농업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예컨대 식량 안보가 현 체제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면, 우리가 이후 사회주의 토대를 확립해 나갈 때 식량 증산을 해 나가는 데서 몇 가지 해결하기 까다로운 난점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농가 소득이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핵심은 해외 기업농이 국내 농업 부문에서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것을 어떻게 무리 없이 차단해 낼 수 있는가 입니다. 농가 소득을 진전시켜 농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본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개혁 정책에 관해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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