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왜 계급투쟁인지 알아볼려면 일단 계급투쟁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할것이다!
계급투쟁은 사회 내부의 서로 다른 계급 간의 갈등과 경쟁을 의미하며, 주로 노동 계급과 자본 계급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을 가리킨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계급투쟁은 사회 변화와 혁명의 동력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이 정당화되는 가장 큰 논리는 계급투쟁과 반혁명 세력의 억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혁명 이후 반혁명 세력이나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사형이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혁명적 변화를 가로막거나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것이 사형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반혁명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그럼 반혁명세력의 억제라는 관점으로 좀 더 생각해보자
반혁명 세력 억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 즉 부르주아지, 지주 계급, 자본가 등은 혁명에 반대하거나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반혁명 세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로,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 정부 전복, 사회 혼란 유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사형은 이런 반혁명 세력 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여기엔 3가지의 논리가 있다
1.혁명의 수호: 혁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얻었을 때, 기존 부르주아지나 자본가 계급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가 존재한다. 사형은 혁명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반혁명 세력의 재기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2.사회적 안정: 반혁명 세력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거나 폭력 행위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3.억제 효과: 강력한 형벌은 잠재적 반혁명 세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반혁명 활동을 예방하고, 혁명 이후 사회의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형이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여간 이는 결국은 계급인민대중이 개별사안에 대해 맥락에 따라 판결할 문제이지 우리가 판결할 문제는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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