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하는 논리: 비정규직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신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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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반] 비정규직 차별 철폐해야 하는 논리: 비정규직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신분차별

발명도둑잡기

2023.03.29 22:37:45

조회 86 추천 2 댓글 0

아래 누가 보수주의자와 싸우는 논리 물으셔서 답해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국적으로 도입되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일한 것에 비해 임금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동법으로 비정규직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차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에어콘 설치, 난방기 설치 등 계절을 타는 업무 위주로 불가피한 경우만 합법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임금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4대보험 등을 기업이 안 내니까 그걸 더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4대 보험 등을 안줘도 정부가 불법 단속을 안합니다. 편파적이죠.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진다면 독일의 경우 산별노조가 전국 노동자의 평균 임글을 한국 최저임금 정하듯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비정규직 되라는 논리=복권당췀 안된 걸 탓하라

그리고 정규직 조차도 임금을 도둑질 착취당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스러운 원리는 맑스 자본론의 잉여가치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착취해도 표시가 잘 안나서 털린지도 몰라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요새 자본론이 읽어보면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재테크 서적이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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