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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1~3월) 한국경제가 수출 회복과 민간소비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추경편성 요건부터 걸린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경기침체의 경우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경우를 뜻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꼭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침체에 빠진 모습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그간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내수마저 회복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하며 2022년 3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0.6% 이후 2분기(-0.1%), 3분기(0.3%), 4분기(0.2%) 등 줄곧 부진한 모습 보인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