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랄로 씨부리는 새끼들은

세금을 그냥 공인도적뱃지 달면 뜯을 수 있는 수탈금 정도로 생각하고

돈 많이 번 애들한테 뜯어서 지들 주머니에 넣고

일부는 돈 없는 애들 위해서 이만큼 썼습니다~ 선전하면 되는

그런 공적약탈 정도로 생각하는 새끼들임이 분명함

세금에는 정당성(명분)이 있어야 된다

개인이 자신의 수익은 사유화하고 자신의 손실을 공유화하려고 하면 죽여야 하듯이

정치세력이 개인의 수익은 국유화하고 개인의 손실은 사적 영역으로 남겨 두려한다면 그건 그냥 전복되어야 함

금투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금투세 세금으로 한국국민투자기금 만들고

투자 분야 사회 보장제도로써 국민투자보험 만들고 손실 주주들한테 일부 보험금이 나와야 됨


그게 투자 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의 이치에 맞음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겨낸 수익에 세금을 걷으면

그 세금은 다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에서 맞이하게 될 신규 리스크를 헷징하는 부분에 쓰여야 함

그래야 금투세를 낸 사람도 다음 투자에서 자신이 낸 세금에 의해 효용을 얻는거고, 세금으로 효용을 얻은 사람이 다음에 돈을 벌면 세금을 낼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그런거 아니고 그냥 다른 세금처럼 아무데나 쓰겠다 이거는 세금의 철학적 정당성 따위는 생각도 안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은 머리속에 없는 정치인이라는 거임

거래세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기에 애초에 세금의 명분 자체가 수익-손실과는 무관하게 시장 참여 티켓값 같은거임

그래서 이거는 쪽박 찬 사람에게도 걷을 명분이 있는 세금인거고

금투세 도입 거래세 폐지 -> 친서민 세금정책

이지랄로 씨부리는 새끼는 ㄹㅇ.. 후.. 뒷말은 생략한다